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직ㆍ간접적인 손실액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원은 “브릿지론을 포함한 단기금융의 불안정성,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당면한 대부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더불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15일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574억 원, 570억 원을 기록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유흥 채널에서 주류 판매가 회복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4분기 연결 매출액은 5939억 원,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심하고,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의 소통이 주업무인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 비서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불법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화물차 기사들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비난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생명을 돈과 권력의 화수분으로 보는 소수가 무슨 짓을...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업무개시명령 거부 및 선동,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 면책을 하거나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역할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이 지속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개선된 차량 반도체 수급 상황으로 올해 9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1~11월 누적 수출 실적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화물연대 총파업 거부 등 하방 요인에도 물량과 금액 모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누적 수출 대수는 208만 4582대로 지난해 같은...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관해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 회장 등 기업들이 나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환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확인해줄...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가 물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기업실적의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고,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도 1%대 낮은 성장세와 고물가, 높은 임금 상승 같은 아킬레스건들이 기업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