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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집행정지' 오늘 결론…"검찰 독립" vs "수사 방해"
    [종합] '尹 집행정지' 오늘 결론…"검찰 독립" vs "수사 방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2020-12-24 17:07
  • 윤석열 집행정지 결론 오늘 나온다
    윤석열 집행정지 결론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중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2020-12-24 16:42
  •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 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2020-12-24 15:26
  •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가운데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이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2020-12-23 12:48
  •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24일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2020-12-22 17:23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질의서를...
    2020-12-22 16:40
  •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2020-12-22 14:27
  •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2020-12-22 11:25
  •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이에 대한 윤 총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2020-12-22 05:00
  •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무정지 명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30일 심리 하루...
    2020-12-20 12:10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린다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2020-12-18 14:51
  •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2020-12-18 14:03
  •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2020-10-30 10:04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임금 약 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
    2020-10-25 09:26
  • [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이외에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2020-10-08 21:34
  •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중 양국은 1998년과 2000년 협상 때 지정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된 A 사는 우리 정부의 ‘중국...
    2020-05-31 09:00
  •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 4명은 201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2018년 8월 학부모...
    2020-04-26 09:00
  •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시설 경비업체 B 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2014년 B 사에 입사해 총 14회에 걸쳐...
    2020-04-19 09:00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20-02-23 09:00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11월에 이어 2018년 4월 19~27일 상상인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2020-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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