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현역의원으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동성 금오공과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교수,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남좌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연정 소프트웨어산업협회 ESG위원장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정경희·홍석준 의원이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신정훈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들 안에는 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고 있다.
박 처장은 여야 정치권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인...
국민의힘 권성동·홍석준·김성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준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을 방문해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 2만여 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면서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을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대표 발의국내기술 해외유출 시 처벌 기준 강화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검토 요건 추가민감데이터 보유기업 해외인수·합병 정부 승인·신고
여야가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하지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을 의식한 윤리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홍석준 의원 역시 BBS라디오에 나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와 이중적 모습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본인이 해명해야 할 자금 출처나 인출 후 문제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압이라고...
총 9인으로 구성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에는 성일종 위원장 외에도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 산중위 소속 한무경 의원, 환노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증가에 80%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공천, 헌금, 밀실 거래의...
19일 예금자보호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3배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말하는 보호한도(1~2배)에는 해당하지만, △미국(3.7배) △영국(2.5배) △일본(2.2배)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죠.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호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한도...
홍석준‧이정문‧최형두‧김경만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T커머스는 데이터홈쇼핑의 다른 이름으로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의 합성어다. TV 시청 중에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리모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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