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행사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인사말, 이종호 장관과 홍석준 의원의 신년사에 이어, 스타트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관련 수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프트웨어인의 새해다짐과 떡 쌓기 이벤트, 건배 제의 등으로 진행됐다.
조준희 KOSA회장은 공동 주관 협·단체를 대표해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소프트웨어인이...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리걸 서비스의 전 세계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고, 많은 미국 주에서는 AI를 활용한 판결도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완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대표 분야가 IT와 의료다. 그게 결합된 게 원격의료”라며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서다. 신뢰성, 안전성, 수가, 동네 개원의의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투표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기권 10명(김영식·박수영·송석준·유정주·윤상현·윤창현·이병훈·이용우·한기호·홍석준), 반대 1명(조명희)으로 총 11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유보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에서는 윤주경 의원이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이 밖에 양향자·송석준·김영식·양금희·조명희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힘쓴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표창과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
망치 트로피에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산업1실장은 “건설사들의 자금경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초에도 유동화증권, 회사채 만기 도래분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사 유동성 위험으로 급격하게 전이될 수 있다”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부 대책이 나왔으나 아직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해 6월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도 올해 4월 형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현행 촉법소년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7일 “KBS가 전국노래자랑 방송 일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대구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송사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두류공원에서 새 MC의 대구 달서구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역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현재 20%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반등을 반등시키기...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홍석준 의원은 "급격하고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1차 샘플만 해도 적발금액이 2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사업 보급 사업으로 국내 산업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어떤 원칙도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대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홍석준 의원, 양금희 의원이 찾았다.
서문시장 입구에 ‘윤 대통령님, 전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문시장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 주먹인사를 나누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적 채용이 문제인지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개채용의 반대 개념인 신조어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실 직원을 공개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잇단 후보자 낙마로 장기간 공석인 데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적인 신원과 전과 등...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소방수'로 나선다.
이어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정우택·임이자·조명희·최승재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이날은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