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미룬 속내는?

입력 2023-05-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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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징계 10일로 연기
김재원·태영호에 자진사퇴 기회주려는 의도
가처분·재심 신청 등 반발 우려 시각도
尹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략 비판 가리기 해석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10일로 미뤄졌다. 8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애매한 이틀의 시간이 주어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할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루 동안 두 최고위원의 추가 소명 자료를 받은 뒤 10일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에 당 안팎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시 양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전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 또는 1년으로 추정된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 나면,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면서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자진 사퇴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총선 출마의 기회를 얻는 것이 정치적인 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나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두 최고위원의 반발도 윤리위가 숙고하는 이유로 꼽힌다. 두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은 후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재심 신청 등을 취할 수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두 최고위원이 중간중간 반발을 해왔던 만큼 징계를 받는 순간 ‘반성한다’고 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며 “윤리위가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을 의식한 윤리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언론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기자회견 생략에 따른 비판 여론이 클 것을 의식해 윤리위로 시선을 돌린다는 의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1주년 때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신년 기자회견과 1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건너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두 기자회견을 생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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