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문자 공개…최강욱 측 “검사 너무 비겁하다”

입력 2020-07-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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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을 향해 비난 섞인 말을 내뱉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서 그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스크린에 띄워 공세를 펴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가 비겁하다"며 지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앞선 기일에 이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 서면 가운데 최 대표 측 동의를 얻어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제시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여러 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최 대표에게 부탁한 과정과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최 대표)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전혀 모른다"며 "부모들이 자녀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구구절절이 서증조사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검찰이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다른 재판에서 입증할 것을 이곳에서 공개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검사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인지 의아하다"며 "그분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관한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 아닌 곳에서 공개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진짜 비겁하다" 등의 발언과 재판 휴정 시간에는 방청객이 검사를 향해 "검사님 재판 보러 왔는데 너무 쇼하는 것 같아서"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10월 16일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였던 최 대표와 통화한 뒤 문자메시지로 '메일을 보냈다'고 알렸고, 이에 최 대표는 '내일 오후 2시쯤 찾아가시게 준비하겠다'고 답장했다.

다음 날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조O(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쩌면 좋을지'라고 회신한다.

검찰은 이 같은 메시지들과 조 전 장관 아들의 하드디스크에서 인턴 확인서 파일이 발견된 점, 조 전 장관 아들이 수차례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청맥의 인턴 기간을 서로 다르게 쓴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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