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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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분쟁조정위원 2→5명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해촉규정이 신설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정보제공ㆍ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2016-06-03 06:00
부산시·집행위 갈등 타결? … ‘BIFF 독립’ 갈 길 멀다

영화제까지 이제 5-6개월. 과연 올해 10월 해운대에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영화인 없는 영화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대립했다. 이후 보복 감사 논란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해촉, 자문위원 효력정지 요구 등의 사건으로 잡음을 빚어왔다.

2016-05-13 13:30
모든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 지급한다

또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무총리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6-03-22 10:01
전북대학교, 시험 집단 부정행위 논란…“해당 학생 최고 무기 정학”

이들의 부정행위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도 SNS를 통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난 것. 대학 측은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고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 강사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2016-02-02 08:43
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사무실 지원도 중단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시도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이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2016-01-21 19:13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 극복한 TM 강화 ‘역발상 경영’

이 제도는 대리 녹취, 임의 청약, 고의 누락, 개인 통화, 고객정보 유출 등 제로 톨레랑스의 5대 원칙을 정하고, 텔레마케터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해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90명의 텔레마케터가 제로 톨레랑스 원칙을 위반해 회사를 떠났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실버보험과 치아보험 등을 선제적으로 출시한 것이...

2016-01-07 10:26
교과서 검정 심사에 전문기관 ‘감수’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검정 심사에서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 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했으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15-12-08 10:00
'경영위기' 조선 빅3…"인위적 현장인력 감축 없다"

본사 및 자회사 고문은 모두 해촉했다. 대우조선은 이같은 고직급자 인력 감축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현장 인력은 자연 감소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항간의 소문과 달리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면서 "매년 300~400여명이 정년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규 인력...

2015-11-24 06:41
금융민원 처리 빨라진다…기존 42일→14일로 단축

또한 분조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불공정 심의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해촉할 방침이다. 의료감정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당사자에 제공하고, 공신력 있는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효율적인 의료중재절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분조위가 해당...

2015-11-16 14:59
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ㆍ취업 못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 등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2015-11-03 09:42
KT&G, 잇따른 검찰 수사에 ‘내우외환’…잔인한 9월

따라서 박 전 청장이 향후 세무조사 무마 비리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청장은)KT&G 사장추천위원에서 자동으로 해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KT&G 차기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백복인 부사장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부사장은 2013년 경찰이 수사한 KT&G의 남대문 부지 개발 사업비리 의혹과...

2015-10-01 08:40
"교육공무원, 징계 심의ㆍ의결과정, 객관성 강화된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심민철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되고,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2015-09-30 10:00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정보유출 방지 등 담은 ‘운영세칙’ 마련

앞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주의·경고, 해촉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운영세칙에는 전문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하는 ‘위원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김보영 심의위원장은 “운영세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해 위원회의 위상을...

2015-09-22 16:03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고문 사퇴… 전임 경영진 13명 물러나

▶관련기사 2015년 8월 12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3조 부실 고의 은폐했다"] 이 때문에 고 전 사장이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은 외견상 자진사퇴를 띄고 있지만 사실상 해촉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의 고문직을 사퇴시키면서 이 회사는 당분간 고문직이 없이 경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임 사장의 경우 통상 2년간 고문직에...

2015-08-17 10:45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3조 부실 고의 은폐했다"

그는 고 전 사장을 비롯, 김갑중 전 부사장을 고문에서 해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 이 회사를 상대로 회계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제무제표와 신뢰성이 의심될 때 금융당국이 직접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다. 금감원의 조사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2015-08-12 09:20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12명으로 확대…금융위 의결권 행사 제한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이 정보를 누설할 경우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등 제재심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심 논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재심 위원의 경력요건을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재심...

2015-02-12 12:00
프라임에셋, 지점장 감축 추진…팀장 요건도 대폭 강화

금융감독당국에서는 3개월 무실적자에 대해 해촉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 따른 옥돌 고르기 조치에 따라 GA들의 견실경영 바람이 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GA 설계사 중 사실 가동률은 50~60%에 불과해 금융당국이 경유·매집 가능성을 우려했다”며“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를 금융당국에서 강하게 요구한...

2014-12-10 11:46
교육부, 학생안전보호 위한 '학생안전보호원' 신설

학생안전보호원은 또 학생안전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 등을 하는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해촉하거나 연수를 시킬 수도 있다. 학생안전보호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재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각종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현재 운영...

2014-09-23 14:37
[기자수첩] 보험설계사 기피 자초한 보험사 - 강구귀 금융시장부 기자

B생명은 신입 보험설계사에 수당의 500%를 6개월 보장하지만, 두달 내 월 50만원 이상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빼앗는 등 바로 해촉(계약해지)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가족은 물론 보험설계사 본인이 연금 등 보험을 들어 실적을 겨우 맞췄다가 수당을 토해내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에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한 20대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목숨을...

2014-09-11 11:09
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공식 해명 전문 "무지에서 비롯, 깊이 반성"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 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2014-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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