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해수부와 문체부는 15일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이 같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해수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해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2%에서 30%, 친환경 선박을 18척(2%)에서 118척(14%)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석간)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운영(석간)
△극지연구소 설립 20주년 계기 토크콘서트 개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이어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 계획에 특화 시설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하거나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수부는 2021~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시 내부 선정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 확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해수부 차원의 어민 지원 계획...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수신기를 통해 선박 위치를 1초마다 자동 발신하며 내장 배터리를 통해 8시간 이상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표시장치를 통해서는...
이에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등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169㎢)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2014년부터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 헥타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만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수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주재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수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협의회는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 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해수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주요 수산물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이달 중 원양산 초도물량 약 9000톤을 국내에 공급한다.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4일 오후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수산물...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많다"라며 "전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에 나오고 있다. 문 감독님이 말하는 암울하다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세월호 10주기 맞아 영화를 보면서 유가족과 관객들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2014년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에 착공했다.
이후 총사업비 약 3500억 원(민자 약 3100억 원)을 투입해 신규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99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대비 1억224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송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4억400만 원)와 대전광역시 아파트 전세권(2억2000만 원)을 보유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의 2011년식 K5(37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은 1억6595만 원이며 증권은 1억8098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