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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2021-03-22 17:09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을 감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2021-03-22 15:38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은 계속된다. 여권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에서는 재소자에게 출정조사로 정보를 받으면서 외부인과 연락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주는 수사방식에...

2021-03-21 13:00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시흥시에서 투기로 추정되는 30여 건의 땅 매입 사실을 또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반(反)LH 감정도...

2021-03-18 15:44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히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검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2021-03-18 10:42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와 별도로 검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재소자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일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안이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자체 조사 중인 민원 사건에 전격 감찰을 지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윤 전...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동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동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2021-03-17 17:01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합수부에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마치는 선에서 대출 과정을...

2021-03-14 13:00
올해 홍수 대비 시작…"홍수기 전 조치 완료"

합동 조사 후 4월 중으로 댐 하류지역 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향후 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03-08 15:13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모든 직원ㆍ가족 토지거래 조사하라"

청와대는 또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마련 등을 포함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영민 비서실장이 팀장을 맡은 테스크포스팀(TF)도 가동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자체조사와 총리실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해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조사한다)"라면서 "다만 동일 기준, 동일...

2021-03-05 16:17
서울서 60대 남성 백신 접종 후 사망…"예방접종과 연관성 확인 중"

이날 0시 이후 신고됐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시, 질병관리청, 민간전문가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신속대응팀’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무기록 조사ㆍ분석 후 질병청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1-03-05 15:27
과기정통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올해 78억 투입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해 11월 제3회 민ㆍ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는 등 창작자와 기업 간 매칭 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올해에는 산업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26일부터 과기정통부 및...

2021-02-25 12:00
서울시 "접종 방법 3단계로 나눈다…접종 후 반응도 확인할 것"

서울시는 민ㆍ관 합동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증 이상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조사ㆍ대응에 나선다는 각오다. 이상 반응 소통을 위한 ‘시ㆍ구-질병관리청간 핫라인’도 운영한다. 서 권한대행은 "3일 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이상 반응을 손쉽게 신고할 수...

2021-02-24 11:37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설명회 19일 개최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원구청의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교육청 위센터(Wee센터)...

2021-02-1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2021-01-13 14:31
추미애 "야당 정치인 수사, 여당과 차별 있었는지 감찰하라"

추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ㆍ타당성'을 감찰하도록 했다. 또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2020-10-22 20:30
울산 주상복합 화재 원인수사 본격화…현장감식 전 안전시설 보강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를 조사 중인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가 본격화됐다. 다만 현장 감식은 안전시설을 보강한 뒤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전날 1차 감식 이후 본격적인 2차 현장 감식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감식에 앞서 안전을 우려해 시설을 보강한 뒤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불이 난...

2020-10-10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한중공업(주), ㈜한진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7일...

2020-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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