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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정지영(鄭芝泳)(전주지검부부장) △부부장 단정려(段瀞麗)(서울동부지검검사) △부부장 이정호(李正浩)(서울북부지검검사) △검사 나민영(羅敏榮)(의정부지검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태석(柳泰碩)(부산서부지청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趙南喆)(수원지검중경단부장)...
    2023-09-20 11:52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2023-09-01 20:55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방범용 공공 CCTV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다수의 CCTV가 범죄·화재 예방 등 안전과 관련한 방범 용도로 설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설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설치돼 CCTV 대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CCTV 관제센터도 최초로 만들었던 만큼 다른...
    2023-08-24 05: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관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와 관련...
    2023-08-16 17:25
  • 검찰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과 무관"
    검찰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과 무관"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합동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을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등이 포함된 공업용수를 계열사 공장을 통해 배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2023-08-11 17:12
  • 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대산공장에서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과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276만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했다. 이...
    2023-08-11 15:40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 모 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2023-08-02 10:49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2023-07-31 15:06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2023-07-27 09:47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계획을 알렸다.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2023-07-25 05:00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이어 “해당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설계대로 임시 제방을 쌓은 게 맞는 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공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 감식에서는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르는 속도 등을 확인해 배수펌프와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미호강 제방과 관련해 월류...
    2023-07-20 08:58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WTO 투자원활화 협상 협정문 협의 결과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킨텍스) △산업부 1차관 09:30 동진세미캠 현장방문(경기 화성) △반도체 소부장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석간)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 △수출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지원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2023-07-02 10:19
  • 소변기에 어린이 식판 세척…분노 일으킨 中유치원 영상
    소변기에 어린이 식판 세척…분노 일으킨 中유치원 영상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퍼졌고,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관계 당국에서도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동영상 속 상황은 사실이었다. 당국은 유치원에 휴원 명령을 내리고, 책임자와 관련자 등 조사를 한 뒤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9 06:51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2023-06-01 21:55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서울시, 일상 관리체계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서울시, 일상 관리체계 전환
    역학조사는 고위험군인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은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방식대로 시행한다.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은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2023-05-30 15:12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그간 혐의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으로 넘겨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조작단이 시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거론된다. 시세를 고의로 조종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
    2023-05-29 11:35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조단 자체적으로 경중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며 “예를 들어 2차 전지 등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주가 조작 제보를 받았다면 조사 착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2023-05-24 15:04
  • 손병두 이사장 “시장제도 개선…CFD 실제 거래주체 표기할 것”
    손병두 이사장 “시장제도 개선…CFD 실제 거래주체 표기할 것”
    손 이사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지금은 의심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가폭락의 기폭제가 된 CFD 계좌 전부를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CFD 특별점검단도 만들었다”며...
    2023-05-23 10:38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사이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할 주식거래 내역 및 조사 기록을 확보했다. 합동수사팀은 경찰이 라 대표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 대를 넘겨받아 통정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50여 개를 한국거래소에...
    2023-05-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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