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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관계부처와 합동 진행하는 주요 IT기업 간담회에 노동조합 참가를 보장한 가운데 추진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공대위는 경기도와 성남시에 판교 IT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판교는 성남시의 주요 산업 지역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2021-08-10 12:47
  •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수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사기범에 의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조직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휴가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도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실무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했으나 최근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형기의...
    2021-08-01 15:32
  •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2021-07-15 16:07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규정위반 시 진상조사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주요 사건 언론보도는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2021-07-14 14:11
  •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3월 17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2021-07-14 11:00
  •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지적하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2021-07-11 16:19
  •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화 당시 CCTV 공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화 당시 CCTV 공개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중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내주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발생 닷새 만인 22일 완전히 진압됐다. 건물 붕괴 위험도...
    2021-06-26 10:40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
    2021-06-15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단계 합동점검 실시 15일(화)...
    2021-06-13 10:15
  • 전해철 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장 도착…경찰도 본격 조사 착수
    전해철 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장 도착…경찰도 본격 조사 착수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해당 붕괴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경찰은 10일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 파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2021-06-10 00:57
  • 광주 건물 붕괴로 버스 매몰, 사상자 17명...매몰자 추가 확인 중
    광주 건물 붕괴로 버스 매몰, 사상자 17명...매몰자 추가 확인 중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철거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업무상 과실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현장 감식은 10일 오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2021-06-09 2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노지채소 현장점검(무안) △21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9일(수)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제2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1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06-06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6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석간) △농관원 경기지원 국제공인실험실로 지정 6월 2일(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적극행정 유쾌한 변화에 나서(석간) △전통시장으로 농할 갑시다 △농촌진흥청, 지역별 우수 농식품 실시간 소통 판매 지원 6월 3일(목)...
    2021-05-30 09:29
  • '학교폭력' 사태 하동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학교폭력' 사태 하동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경찰은 지난 3월 말 국민청원을 통해 하동 서당 일대에서 학교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하동군, 경남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2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서당 거주자와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구속은 전수조사에 따른 첫 결과로, A 씨는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를...
    2021-05-18 10:24
  •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2021-04-27 15:15
  •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2021-04-05 14:23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2021-03-29 16:39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구체적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합동 일제ㆍ암행 점검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인별 주식 관리는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주가조작에 휘말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단속은...
    2021-03-28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생산비조사 결과 31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석간) △’21년 제2차 G20 재무장...
    2021-03-28 09:37
  •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연...
    2021-03-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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