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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국회는 1일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2022-09-04 14:13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피해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2022-09-01 15:56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 원)를 지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09-01 11:00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급에서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2022-08-31 21:30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결의안은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한바, 해당 법의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8-30 18:18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2022-08-30 16:09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와 WTO 규정 중 어떤 분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만달러까지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한국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도 미국 내 반도체...

2022-08-25 16:28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IRA와 관련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2022-08-25 12:17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와 WTO 규정 중 어떤 분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이번 달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법안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금을...

2022-08-25 09:30
[한중수교 30년] 굴곡의 세월...尹정부 외교 방향키는 어디로

한중 깊어졌지만…미중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미동맹 견고히…중국 협력 관계도 유지"중국과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력해야""우호적 관계 구축 의지 꾸준히 보여야""중국도 진정한 경쟁자로 받아들여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역사적인 날로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경제 협력...

2022-08-23 15:46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2022-08-19 10:59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한국,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보고서 “양국 무역, 투자, 소비자 선택지 늘어”일부 전문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FTA 실망스러워”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2022-08-15 10:57
자동차산업협회, 美 하원에 "한국 전기차도 세제 혜택 적용해달라"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년간...

2022-08-12 10:00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청한 완화 방안은 법안 하위 규정으로 FTA체결국은 예외 하는 등 다른 조건을 담아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2022-08-11 14:43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 별세…향년 85세

또한 2009년 한미 FTA, 생동시험 파문, 포지티브 리스트 등 어려움에 놓였을 당시 한국제약협회 회장을 맡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현안 해결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37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한 고 어준선 명예회장은 대전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농, 오양공사에서 일을 하던 중 서울약품의 파견관리이사를 맡은 것이 인연이...

2022-08-04 15:3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그러나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쿠팡은 지정되고,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2022-07-31 11:14
허창수 회장 "韓·美 정상회담 경제 과제, 현실화 위해 힘쓸 것"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인과의 만남을 위해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한미관계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관계로 확대됐고, 상호 '윈윈'하는 무역과 투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동맹인 한미FTA를 구축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경제인들은 한미관계의 든든한...

2022-07-25 15:07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부터, 쌀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 한미FTA 협상 등 쉽게 넘어간 것이 없었다. 장차관이 경질되거나 공직자가 문책되는 아픔도 있었다.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공식 시작도 하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반대가 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지체도 있었다....

2022-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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