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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선언식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2023-10-29 09:15
  •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소송의 주요 쟁점 역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엘리엇 측 각하신청이 무리하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2023-10-20 10:14
  • 아세아텍, 트랙터 기술 제휴·경제형 SS기 보급 확대로 실적 감소 극복
    아세아텍, 트랙터 기술 제휴·경제형 SS기 보급 확대로 실적 감소 극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축산 전문 농기계 시장이 확대됐는데, 특히 과수농가의 SS기 수요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SS기는 고가의 장비로 인식되지만, 경제성이 높은 SS기를 개발해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트랙터 부문의 경우 트랙터 생산 기술 제휴업체인 영국의 MF 트랙터 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5년 전 약 10~20대 매출이었던 게...
    2023-09-27 10:28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 한계 있어FTA 덕분에 다른 국가보단 한국이 우위”한미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한국·일본...
    2023-09-25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023-09-17 09:06
  •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미래산업 54% 급등…‘인적분할’ STX·신소재 ‘맥신’ 테마주들 ↑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미래산업 54% 급등…‘인적분할’ STX·신소재 ‘맥신’ 테마주들 ↑
    이밖에 삼양식품(33.28%), 한미반도체(20.79%), 빙그레(17.30%), 형지엘리트(16.90%), 롯데관광개발(16.50%)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2분기 호실적에 이어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08-19 09:00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반면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2023-08-01 10:25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2023-07-31 16:30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2023-07-31 13:53
  • [포토] 국민의힘, 민경우 대표 초청 강연…'후쿠시마 오염수=광우병'
    [포토] 국민의힘, 민경우 대표 초청 강연…'후쿠시마 오염수=광우병'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민 대표는 '광우병 사태'가 있던 2008년 전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관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을 주제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03 16:13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현오석 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와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 역시 안보 동맹은 미국의 영향력이, 경제협력 관계는...
    2023-05-22 15:5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 반대가 심할 경우 협상의 윈셋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2023-05-19 05:00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2023-05-02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매한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2023-05-02 05:00
  • 배터리협회 “기업 부담 줄이는 한·미 IRA 협력방안 합의 환영”
    배터리협회 “기업 부담 줄이는 한·미 IRA 협력방안 합의 환영”
    관련해 “한미 정상이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제1차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양국 산업장관 간에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 △대미(對美)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2023-04-28 18:06
  •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한미 양국이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등 반도체법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하고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에...
    2023-04-28 08:49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2023-04-28 02:01
  •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교역이 90% 증가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군사 안보...
    2023-04-26 09:01
  • 尹, 국빈방미 이틀 만에 44억불 투자유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도
    尹, 국빈방미 이틀 만에 44억불 투자유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도
    그 기반에는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가 있다”며 “미국이 핵심·원천기술 강국이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한미 양국이 첨단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2023-04-26 02:00
  • 尹 방미에 중소‧중견기업 85개사 동행…중기부 “투자유치‧시장 진출 목표”
    尹 방미에 중소‧중견기업 85개사 동행…중기부 “투자유치‧시장 진출 목표”
    그 뒤를 △미국 시장 매력도 상승(65.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25.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급망 강화 예상(6.5%) △한미동맹 강화 기조(6.5%)가 이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사절단에 참여하는 곳들은 이번 방미를 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삼길 희망하고 있다. 다만 사절단 동행 참가 여부를 너무 늦게 알려줘 준비에...
    2023-04-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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