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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2021-01-11 11:01
  •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3가지 민주주의, 동맹, 미국리더십의 부활 3가지에 기초한다"면서 "여기에 미국 코로나 문제까지 더해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 문제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 국회는 바이든...
    2021-01-06 12:16
  •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는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녹화를 금지한 조항은 한미 FTA 당시 미국 영화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들어간 조항"이라며 "공연 관련 내용은 (지금의 저작권법 제104조 대신) 공연법으로 들어가는 게 위치가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연법은 통합 전산망과 안전 진단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는 20년째 거의 그대로...
    2020-12-25 08:00
  •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추진반(1998년)에서 지식재산정책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소리 상표·냄새 상표 등 비 전형 상표,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초로 특허행정시스템을 수출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임 이 원장은 발명진흥, 기획, 인사, 특허정보화...
    2020-12-16 09:28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ㆍ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와 디어크 루카트...
    2020-12-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산업공동위, FTA 공동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외국인 한식영상 공모전 #Play Korean Food 평가 시작 8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현황 및 운영성과 △2020년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분석 결과 발표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홍산(마늘)’ 대통령상 선정 9일...
    2020-12-06 08:56
  • [중국은 지금] 中 ‘숨 가쁜 다자외교’ 속내와 한국의 대응은
    [중국은 지금] 中 ‘숨 가쁜 다자외교’ 속내와 한국의 대응은
    특히 중국은 한미일 3각 동맹 속에서 한미 관계가 가장 느슨한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더욱 공들이는 것이다. 1박 2일의 일본 일정보다 하루 더 길게 2박 3일 일정을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 접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회담을 기본으로 국회의장 및 여권 정치인과의 만남이 줄줄이 이어졌다. 둘째, 정체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하고자 한다. 동남아...
    2020-12-01 18:32
  • 강경화ㆍ문 대통령 만난 왕이 "세상엔 미국만 있는게 아니다"
    강경화ㆍ문 대통령 만난 왕이 "세상엔 미국만 있는게 아니다"
    특히 이번 왕 부장의 방한 목적이 한국이 미국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수단으로 동맹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움직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2020-11-26 17:35
  • “멕시코 공장을 구하라”…기아차 생산 차종 다양화 검토 착수
    “멕시코 공장을 구하라”…기아차 생산 차종 다양화 검토 착수
    그러나 한미FTA 개정안과 미국 차 시장 재편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생산 계획의 ‘다 차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 전략형 소형 픽업트럭을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다. 국내생산 수출 물량이 아닌 현지 전략형으로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만큼, 노조와의 충돌도 피해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이 픽업의 베이스인 4세대 투싼 역시...
    2020-11-22 16:00
  • 문 대통령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 치료제 출시"
    문 대통령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 치료제 출시"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2020-11-18 14:04
  •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버팀목으로 출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 자유·민주·인권 등의 원칙과 이념을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반면 중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공산당 통제는 인류의 보편 가치와 거리가 멀다. 중국에 실질적 민주체제가 이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중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2020-10-12 17:40
  •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는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대중 정책에서도 양당 모두 환율 조작...
    2020-09-28 06:00
  • [2020 美대선] 트럼프 “김정은 등 스트롱맨들은 체스 마스터…바이든, 상대 안 돼”
    [2020 美대선] 트럼프 “김정은 등 스트롱맨들은 체스 마스터…바이든, 상대 안 돼”
    바이든인 스크랜턴에서 태어나 10살 때 이 곳을 떠났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바이든은 스크랜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겠지만, 그는 오래 전 고향을 떠났다”며 “그는 펜실베이니아의 친구가 아니라 최악의 악몽”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바이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 지역을 황폐화 시킨 무역합의와 기후협약 등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2020-08-21 14:27
  •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복제약 제조사가 식약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2020-08-20 09:39
  • 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다만 지난 4년간 통상문제와 관련한 각국 정보가 축적된 상태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등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위협수단을 쓴 터라 미국으로서도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선택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슈퍼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2020-07-28 11:21
  • 마른 수건 짜내는 쌍용차…OEM 완성차 위탁생산 가능성 제기
    마른 수건 짜내는 쌍용차…OEM 완성차 위탁생산 가능성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황도 상대적으로 쌍용차 생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쇼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인도 마힌드라와 미국 포드의 관련 프로젝트도 답보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긴 호흡을 통해 평택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한 뒤 중장기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2020-06-18 16:28
  • '상황 오판'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흐려진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
    '상황 오판'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흐려진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
    김현종 차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이끈 통상 전문가다. 이력만 놓고 봐도 ‘북한’과의 접점은 찾기 어렵다. 15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는 연초와는 어조가 달랐다. 문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쉽다’도, ‘아쉬움이 크다’도...
    2020-06-17 15:25
  •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한국판 뉴딜이 자칫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을 처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우리의 강점을...
    2020-05-05 13:10
  • 코로나 쇼크가 국내 고급차 판세 바꾼다….수입차 줄고 제네시스 급상승
    코로나 쇼크가 국내 고급차 판세 바꾼다….수입차 줄고 제네시스 급상승
    미국과 배기가스 인증기준이 국내와 동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덕이다. 이들 브랜드의 미국 공장이 장기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수입차 시장은 5~6월 사이 '물량 부족'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까지는 지난해 연말부터 들여온 재고 물량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3월 말부터 사실상 현지에서...
    2020-04-15 16:00
  •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김영규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대우자동차, 한미FTA체결지원단, 한국선물결제 등 대기업, 정부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무역, 기획, 관리, 민관협력업무, 경영총괄 등 굵직한 경험을 두로 거친 글로벌 경영인이다. 코리아펀딩 경영 안정화를 통해 내실이 튼튼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펀딩이 보유하고 있는 P2P특허와 핀테크...
    2020-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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