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1심 역할이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해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작년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은 10명 중 3명뿐이었다.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 원의 일회적 비용에...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도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가구 15만9000원, 부부 가구 19만7000원으로...
한경연 측은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고용 한파의 여파로 풀이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였다.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다.
청년 체감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포인트(p)...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ㆍ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적했다. 공제ㆍ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ㆍ중견기업의 공제ㆍ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추이에서도 대ㆍ중견기업은 공제ㆍ감면율이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 의존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연수(tenure)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국제원자재가 급등이 기업 채산성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근 국제원유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4월에 저점을 찍은 후 상승폭이 유종별로 3.6배(두바이유)에서 최대 5.0배(WTI)에 달한다.
금을...
한경연은 제조업 업황 전망이 부진한 주요 이유로 제조원가 부담 상승,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원자재ㆍ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전기요금마저 인상돼 제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정상화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10년간 크게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와 투자가 가라앉았다.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5.0%까지 역성장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까지 급락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ㆍ투자도 마찬가지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2009~2019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19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에 따른 연평균...
한경연 관계자는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 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한경연이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로 청년실업률 증감에서 잠재성장률 증감, 청년실업률...
한경연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왔다. '포춘(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 중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7개사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17624.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7886.jpg)
![코랄빛으로 돌아온 '2024 명동 페스티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7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