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다음 정부에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실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CES 55년간 기술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2018년∽2022년 주요국의 CES 참가기업 추이를 보면 미국은 1744개에서 1300개로 감소했으며, 중국은 미ㆍ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1551개에서 150개로 급락했다, 반면 일본은 49개에서 100개로 증가, 한국은 217개에서 502개로 증가했다. 한편 스타트업은...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ㆍ고령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내 순위도 각각 31위, 29위를 기록했다. 반면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인 75.7%를 웃돌았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OECD 내 순위도 지속해서...
원재료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원재료수입물가가 1%포인트(p) 오르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0.134%p 높아진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이 결과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2021년 42.3%의 원재료 수입물가 급등으로 2021년 생산자물가가 5.7%p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원재료수입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기업 스스로...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긴축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과 외교 현안 대처에 힘쓰고 규제ㆍ세제 정비 등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수급 차질 장기화로 완성차 제조기업의 생산ㆍ판매량이 감소한 것이 타이어, 1차 금속 등 중간재 업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여가ㆍ숙박 및 외식(83.3), 도ㆍ소매(92.7) 등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이 큰 산업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기저효과 소멸과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 수출의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보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진세 심화에 대한 수습 여부가 내년 상반기 성장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쌓여 온 경제여건의...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포인트(p) 증가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0.44%p 증가해 1.22%가 됐다고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07%)을 넘어선 수준이다.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한경연은 기업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기업대출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금융권의 미래 예대마진 확보를 위한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과...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2년 투자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9.5%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답한 기업이 40.6%, 내년도 투자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8.9%였다.
내년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 비중은 50.5%로, 이 중 절반...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 계약법 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법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한경연은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한경연은 국내 제조업 경기전망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 산업 생산 차질에 따른 원자재ㆍ부품 수급 난항을 꼽았다.
한국은 중국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국보다 높다. 실제로 중국의 전력 생산량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제조업 기업경기동향(PMI)도 9월 이후 기준선 50을 밑돌며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생산자 물가 안정화 및 소비자 물가로의 전이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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