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굳건한 한미동맹 견지해 지속적 경제번영의 토대 유지해야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21년간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 원의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3조3000억 원의 추가비용 지출 △국방비 50% 증액 △국방비 100% 증액으로 설정했다.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9000억 원에서 최대 2762조4000억 원에 달했다. 국방비 비율을 100% 증액할 경우가 2762조4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국방비 필요 증액이 세 번째 시나리오 아래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합계도 신용등급이 두 계단 떨어질 때에는 558조4000억 원, 한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279조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증액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을 합산할 경우 GDP 손실합계액은 최소 928조2000억 원에서 3041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체하는 비용, 또는 주한미군의 유사시 증원전력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 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