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추석 연휴로 인한 내수 활성화 기대와 휴가철인 8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전망이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는 계절적 요인에도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며 "기업들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와 수요 위축 우려로 인해 실적 개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빠른 회복세에 보이는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을...
한경연 관계자는 “고용인원 기준 제조업 상위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2018 회계연도 현지법인...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한경연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충격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한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한경연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ㆍ확대한 대기업의 10개사 중 약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 아웃풋 중심으로 성과 체제가 개편될 것"이라며 "노동과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일은 늘어날...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을 감안할 때 4차산업혁명의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4차산업혁명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인적 자본인 만큼 교육인프라 확충 등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응답자들이 지적한 산업계의 인력 확보...
이는 가계ㆍ기업의 ‘소득ㆍ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이 같은 기간 연평균 8.1% 오른 영향으로 한경연 측은 풀이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가 소득 둔화 또는 감소로 모두 어려웠다”며 “감가상각,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인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선 근로자...
한경연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기반 조사의 결과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증가에 기인했다.
일시휴직자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2020년 3~5월 평균 기준으로 일시휴직자의 약 58.2%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이었다.
보통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 비중이 20% 전후를 기록하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크게...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不備)으로 인해 불필요한...
특히 한경연은 제조업 경기회복 경로가 과거 금융위기 때 보였던 ‘V자’가 아닌 ‘나이키’ 로고형을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제조업 전망치는 최저점 기록 후 3개월간 각각 월평균 11.9P, 7.3P 상승했으나 이번엔 5.4P 상승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5월엔...
한경연은 “8월 전망치의 상승은 제조업 전망치의 상승 없이 순전히 비제조업 전망치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한경연은 제조업 경기 전망이 V자형 회복세를 보였던 과거 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에는 경기 회복이 한층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는 나이키형 회복 시나리오가 현실로...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 데다 다른 상황이 같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13.0%) 등 순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인 데 비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한경연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줄었다. 전 세계 20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