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 10곳 중 5곳 "韓 노사관계, 외국인투자유치 부정적 영향"

종업원 수 100인 이상 138개사 대상 설문

(출처=한경연)

주한외국기업 10곳 중 5~6곳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외국기업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138개사를 대상으로 ‘주한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54.3%였다고 26일 밝혔다.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중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셈이다.

경영활동 중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 관련 제도ㆍ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등 순이었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 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 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등을 꼽았다.

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 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12.3%) 순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으로 △협력적인 노사문화구축(34.1%)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그 뒤로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13.0%) 등 순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