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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다수의 하도급법 조항을 위반하는 탈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진행된 비자발적 행동 강요라면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2024-05-08 05:00
이스라엘군, 라파 국경검문소 장악…지상전 임박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라파 공습을 개시하지 말라고 긴급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라파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작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5-07 15:58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는 대통령이고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24-05-07 13:59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당한 검찰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야 협의를 존중하되, 민심의 발목을 잡는 경우 단호히 결단하겠다. 모든 기준은 총선 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은 "민생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2024-05-07 13:26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그러면서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대한민국 위기에 공감하지 않나. 윤석열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임금체불이 심각하지 않냐"며 반문한 뒤 "이 법안 모두 정부·여당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강조했던 법안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2024-05-07 11:41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JW중외제약, 미국 피부연구학회서 탈모치료제 전임상 결과 발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직접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 개발 기술이다. JW중외제약은 전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기관에서 비임상시험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른 독성평가를 마쳤으며, 임상용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다양한 비임상...

2024-05-07 09:11
'투자사기' 이재용, 절친 김한석과 더 끈끈해진 사연은?

하지 마! 재테크. 정신 차려”라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정선희는 두 사람이 당했던 투자 사기를 언급하며 “영리 목적보단 노후 대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한석은 이재용에 미안함을 드러냈다. 앞서 김한석은 이재용에 투자 사실을 공유했었다. 김한석은 “형님에게 이건 처음 이야기하는데 도의적으로 되게 미안했다. 분장실에서 이런 이야기...

2024-05-07 08:59
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올해 좋아진 현상 오래 안 가"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 변화 등이 퇴조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트렌드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전기차가 캐즘 현상을 일으키니까 배터리...

2024-05-06 13:35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2024-05-06 11:22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 의사 없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이철규 의원은 5일 "저는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에 이와 관련해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차기...

2024-05-05 21:12
'송스틸러' 이장우, 찐 사촌 형 환희 노래 빼앗는다…소몰이 창법까지 완벽 소화

하지 마”라며 제지당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선곡과 함께 환희는 소몰이 창법을 끊었다고 고백해 모두를 충격에 빠를 예정이다. 한편 ‘팜유 왕자’ 이장우와 원곡자이자 사촌 형 환희, 그리고 스틸러들의 상상 초월 무대는 이날 오후 9시 10분에 첫 방송 되는 MBC ‘송스틸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5 14:52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유 추기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폐막 미사를 공항 활주로에서 하지만 한국은 안보 등의 이유로 허가해주기 어렵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컨대 김포 매립지가 공항과 서울에서 가까워 괜찮은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민을 목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협조도 있어야...

2024-05-05 10:52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2024-05-05 09:00
휜다리, 교정하는 경우 아닌 경우 [튼튼 아이 성장②]

하지만 대부분의 안짱걸음은 만 8~10세 이전에 자연교정되며, 이에 대해서도 보조기의 효과는 거의 없다. 하지만 몇몇 병원에서는 아이의 휜다리에 대해 비싼 보조기를 처방하며 지금 보조기를 해주지 않으면 부모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인 양 보조기 착용을 강요하기도 한다. 실제로 보조기를 처방 받고 수년간 채워 놓으면 대부분 아이의 안짱걸음이 좋아진다. 하지만...

2024-05-05 06:00
빅뱅 대성, "2NE1에 민지 없어도 돼" 과거 발언에 사과…"늘 미안한 마음"

제가 민지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라며 “내가 민지 연락처가 없다”라고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산다라박은 “영상 편지를 보내라”라고 말했고 대성은 “오늘 같이 모시고 싶었다. 예쁜 동생 민지”라며 운을 뗐다. 이어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데뷔하면서 대성 닮은꼴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며 “여자에게 대성 닮은꼴이라는 타이틀이...

2024-05-05 00:42
오윤아, 13년 전 갑성선암 진단으로 이혼 결심…"화 담아두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푸는 노력을 했더니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전했다. 이에 의사는 “소음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컴프레인을 하고 싶어도 참는다”라며 “그럼 울화병이 생긴다. 갑상선은 자기감정대로 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2024-05-04 18:30
서울 14개 구 ‘오존주의보’ 발령…야외 활동 자제해야

1265ppm, 서북권 0.1219ppm을 기록하고 있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4-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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