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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일각에선 다음 달 1일 풋옵션 행사 시점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2024-04-29 08:39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그 결과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주어 가정에 상주하지 않는 출퇴근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침은 원래 취지와 장점이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좌파 논객들이나 노동계가 존중하는 ‘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의 원리는 불편부당(impartiality)과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의 두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합의한 규칙이 예외 없이...

2024-04-29 05:00
사적연금 필요성 커지는데…NH농협생명, 연금보험시장 매출 '톱'

보험연구원이 전국 비은퇴자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세 미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연금보험 특성상 연말 연초에 가입이 많아 1분기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농협생명은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2024-04-29 05:00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일각에서는 "회사의 부당대우를 받아본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듯", "PTSD 올 지경, 나도 당해봤다", "진짜 자기들은 담배 피우고, 골프 치고 놀면서 평가하는 잣대 너무 싫다", "절대 하지 못할 말, 대리 사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에서는 "민 대표 같은 상사 밑에선 감정적인 단어들 들으며 힘들듯", "민...

2024-04-28 15:16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시는...

2024-04-28 11:15
정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예고…2%후반으로 올리나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 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선 2분기에 역(逆)성장이 발생해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분기에 깜짝성장한 기저효과로 2분기 큰 폭의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하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1분기 경제성장을 이끈 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2024-04-28 10:15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2024-04-28 09:00
지난해 외식업체 5곳 중 1곳 문 닫아…쌈밥집 절반 가까이 폐업

오픈업의 조사는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년에 매출이 있던 외식업체가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인천과 대구의 폐업률 21.71%로 가장 높았다. 광주(21.68%)와 전북(21.55%)이 뒤를 이었다. 2020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지난해...

2024-04-28 08:22
'나 혼자 산다' 박나래, 47kg까지 감럄…바프 첫촬영 후 눈물 "자책 많이 했다"

하지만 바디 프로필을 위해 4개월간 노력해온 팜유즈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장우는 108kg에서 22kg을 감량해 86kg을 달성했고 박나래도 6kg 감량 47kg을 찍었다. 전현무 역시 13kg을 감량해 71kg으로 등장했다. 첫 촬영은 박나래였다. 박나래는 “첫 컷이 잘되어야 쭉 잘된다고 하니 부담감이 컸다”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촬영...

2024-04-27 00:02
블링컨 만난 시진핑, “미국과 중국은 파트너…풀어야 할 이슈 많아”

또한 시 주석은 “셔츠의 첫 번째 단추처럼 중·미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며,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라며 “양국은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시 주석을 만나기에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과 베이징에서 약 5시간 반에 걸친 회담을...

2024-04-26 19:03
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의혹…"상처 드려 죄송, 모두 변제하겠다"

이어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해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며 “곡 작업은 진행은 됐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며 이렇게 불편드리게 됐다. 그동안 환불은 어떻게서든 최선을 다해 해드렸다”며...

2024-04-26 17:39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홍 수석은 이번 회담이 차담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차담 혹은 오찬 중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어서 가장 빠른 날로 한 것"이라며 "또 오찬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회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가 더 길어질 경우 시간제한...

2024-04-26 17:24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경영권 탈취가 농담 및 사담이었다는 주장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 △(뉴진스를)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 △노예계약이라는 주장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 △하이브가 뉴진스를...

2024-04-26 17:18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 29일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이 만난다"[종합]

홍 수석은 이번 회담이 차담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차담 혹은 오찬 중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어서 가장 빠른 날로 한 것"이라며 "또 오찬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회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가 더 길어질 경우 시간...

2024-04-26 14:56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는 영수회담' 발언에…"'통 큰 만남 돼야" 환영

모처럼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회담 의미가 퇴색될까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급)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와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있었던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2024-04-26 10:32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코빗 리서치센터도 적기에 빠르게, 하지만 깊이가 있는 좋은 리서치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4일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2024-04-26 09:11
'나솔사계' 8기 옥순, 세 남자 사로잡았다…17기 영수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

“그런 질문 하지 마!”라는 MC 데프콘의 만류처럼 6기 영수는 “사실 끝까지 고민했다”, “17기 순자님한테도 얘기 한번 해보자고 했었다”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놔 17기 영숙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모든 남자가 택시에 오른 가운데, 11기 순자, 15기 현숙, 17기 순자는 모두 고독정식에 당첨돼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3:1 데이트’에서 텐션이...

2024-04-26 08:46
10주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다음 달 개최…“멍때리기 고수 모여라”

5월 12일 서울 잠수교에서 개최이달 26~29일 누리집 통해 모집 ‘무념무상’ 상태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다음 달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시민들을 찾아온다. 26일 서울시는 ‘2024 한강 멍때리기’ 참여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70팀을 선발(1팀당 최대 3명 참가)...

2024-04-26 06:00
[문화의 창] 중고시장에 나온 작가 사인북

어떤 설문조사에 지금은 국민 60%가 아예 독서라는 걸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실제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보면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책이 유통되는 현실도 그렇다. 얼마 전, 어떤 시인의 절판 시집을 꼭 구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절판 시집이니 중고서적을 통해 구입했는데, 배달되어온 책은 20년쯤 전 그 시인이...

2024-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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