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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올해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개 △결제대행업체(PG)...
    2023-07-30 12:00
  •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5% 늘었다. 공정위는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5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5조 원대 매출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곳의 매출액은 4조2316억 원(전년대비 4.1%↑)으로 전체 매출액의 78%를 차지해 상위업체와 하위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2023-07-26 10:00
  • 네이버, AI 기반 상품 추천 기술에 하이퍼클로바 결합
    네이버, AI 기반 상품 추천 기술에 하이퍼클로바 결합
    '추천형 블록'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을 접목시켜 검색 질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쇼핑 주제와 하위 상품을 추천한다. 하이퍼클로바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쇼핑 관심사와 키워드 리스트 중, 사용자의 검색 질의와 쇼핑 이력 간 연관성을 분석해 관심사 키워드를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질'을 검색할 때, 과거에 화분이나 다른...
    2023-07-26 09:4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를 개최할 때 금융위는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2023-07-25 11:24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각 금융회사에서 마련하는 ‘상당한 주의’의 내용을 살핀 뒤 업무 영역별 모범사례를 모아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책무구조도가 당장 금융사에 도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정안 입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2023-07-24 05:0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새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하게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2023-07-20 11: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본지가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소득 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4~7% 수준일 때 노동시장 왜곡 없이 1분위(하위 10%) 소득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7%를 넘어서면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율 인상이 저숙련 일자리 감소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2023-07-19 13:59
  •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이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 이하)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83%, 23.72%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 8.67%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자영업자...
    2023-07-11 05:0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모법과 같은 11월 17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 과정에서 투자금액 기준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2023-07-06 17:50
  • 야놀자·여기어때 영향력 커지는 여행 플랫폼 시장
    야놀자·여기어때 영향력 커지는 여행 플랫폼 시장
    여성 고객의 경우 20대는 야놀자, 30~60대 이상은 여기어때를 선호했다. 종합 여행 플랫폼 주요 사용자인 20대의 경우 남녀 모두 야놀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40대 이후로는 여기어때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 종합 여행 플랫폼 앱의 활성 기기 수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 중에서는...
    2023-07-04 14:39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1분기말 현재 DSR이 평균 67.0%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DSR도 66.6%에서 0.4%p 더 높아졌다. 취약차주 37.3%(46만 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3000억 원)를...
    2023-07-02 09:5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
    2023-06-30 17:54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2023-06-30 16:07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도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6.3% 수준이다. 이들은 가장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로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책금융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고심이 깊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2023-06-27 18:00
  • ‘만능 요리꾼’ 소스 경쟁 뛰어드는 식품업계
    ‘만능 요리꾼’ 소스 경쟁 뛰어드는 식품업계
    CJ제일제당은 간편 양념 다담, 액젓 하선정을 백설의 하위 브랜드로 편입하고 드레싱 제품군을 추가했다. 소스를 백설 브랜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최근 미국 식품사인 럭키푸즈를 인수했다. 럭키푸즈는 2000년 설립된 아시안 식품 전문회사로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해 있다. ‘서울’ 김치를 비롯해 스프링롤, 소스 등을 주요 유통 채널에서...
    2023-06-25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2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언론 브리핑(서울 청사) △환경부 차관 14: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투자 비용지원 시범사업 2차 모집 추진 △탄소흡수능력 측정...
    2023-06-25 09:59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은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여부’ 판단 시 예산, 인력, 시간 투입 수준과 사고 발생 후속 조치 등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규모 등에 따라 업권별로 단계적 시행에 나설...
    2023-06-22 07:00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현재 전체 5% 규모인 기초학력 미달에서 2025년까지 중·하위 수준 학생(전체의 30% 규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2023-06-21 13:30
  •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 “초거대 언어 모델 통해 기업문제 해결” [탐방기UP]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 “초거대 언어 모델 통해 기업문제 해결” [탐방기UP]
    등 30년 가까이 벤처 업계에 몸을 담았다. 조 대표는 “구글에서 어떻게 뛰어난 인재를 모아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치 있는 기술을 만드는 지 배우면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화형 AI 기술은 △자연어 이해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계 독해 △자연어 생성 등의 하위 기술로 나뉜다. 스켈터랩스는 이러한 기술들 면면에서 성과를...
    2023-06-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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