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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그는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돼지고기 전 부위의 재고가 늘고 있고, 수요가 줄어 돼지 가격 4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면서 “여기에 사룟값 폭등,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생산성 하위 30% 구간의 한돈농가 생산비는 1kg당 평균 5700원 수준까지 올라 현재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돈 농가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위기...

2024-02-16 06:00
與, 원외당협위원장도 하위 10% 컷오프…‘교체지수’ 적용으로 룰 변경

그는 “총 78명의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중 교체지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은 공천에서 배제된다”며 “하위 10~30%에 해당하는 15명은 본인 득표율의 20%를 감산한다”고 설명했다. ‘당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상황에 중간에 룰을 변경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관위원들이 제시한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2024-02-15 10:54
하위 20%에 철퇴…민주당에 벌어질 일

최하위 10%는 경선 득표 30% 감산(나머지 20% 감산)을 받는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페널티인 만큼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하다.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가 하위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경우, 탈당 후 제3지대에 합류하거나 당에 남아 전당대회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인 이날부터 평가 하위 20...

2024-02-13 15:12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대…소득보다 원리금 많은 차주 64만명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도 늘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전체 가계대출자 비중은 6.5%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2-12 10:26
민주, 23개 지역구서 1차 경선…단수공천 13곳

제주갑은 문대림·송재호 예비후보의 경선이 치러진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 공개된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최대 30% 경선 득표 감산을 적용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도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2-06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09:30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천안) 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평택) △2024년 '민간투자기반...

2024-02-04 08:11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국민의힘은 현역평가 하위 10%인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30% 현역은 경선 득표 20%를 감산한다. 민주당은 하위 10%에 경선 득표 30%를 감산하고, 하위 10~20% 현역은 20%를 감산한다. 특히 최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의 경선 상대가 10~25% 가점을 받는 청년·여성·신인 등이라면 감산폭은 최대 55%에 달해 사실상 경선이 무의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 하위 20...

2024-02-03 06:00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공관위, 31일부터 면접…현역하위 20% 통보도 임박20~30% 감산 대상 31명…일부 제3지대 합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칼바람'이 임박했다. 공천 심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도 조만간 이뤄진다. 이 중 최하위(10%) 평가자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준하는 경선득표 30% 감산(나머지 20%)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에...

2024-01-30 15:41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7월 미래차법 시행…차부품 업계 “부품업계 중심 금융·R&D 정책지원 필요”

산업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검토해 미래차법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건의 사항을 관리 카드로 만들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중 미래차 전환에 관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www.transform-katech.re.kr)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4-01-30 08:3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2024-01-28 13: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체결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인공지능 홍보예보체계 준비상황 점검(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방문(대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4-01-28 09:42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반면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사룟값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 하위 30% 구간 한돈 농가는 작년에 1억4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월도 돼지가격은 ㎏당 4100~4300원으로 전망되면서 이달에만 2700만 원에서 31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금 흐름이 막힌 중소규모 농가의 줄도산에 이어, 지역 경제 타격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2024-01-25 18:14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한돈농가 위기, 정부 지원 절실”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사룟값 폭등, 이자 부담 가중 등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 하위 30% 구간 한돈 농가는 작년에 1억400만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농가 수익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선 대대적인 판매 촉진으로 한돈 사용량을 증대시키고,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

2024-01-25 14:29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특히 민주당은 현역 평가 하위 10%에 대해 경선 득표 30%를 감산하기로 당헌을 개정(기존 20% 감산)한 상태다. 현역이라 하더라도 30% 감산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준한다는 평가다. 하위 20% 의원도 20% 감산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경선 유력 후보가 가점을 받는 여성·청년·신인 등이라면 감산 규모는 더욱 높아진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검증 단계부터...

2024-01-20 06:00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공관위에 따르면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하고, 하위 10~3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을 받게 된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2024-01-17 16:22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지역구 관리를 잘했으면 문제없다", "하위 10~30%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나"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폭풍전야'라는 반응이 주다. 16일 발표된 공관위 컷오프(공천배제) 기준이 현역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올해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 하고,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도록 경정했다....

2024-01-17 16:13
與공관위원장 "현역 컷오프, 실제 상황서 더 나올 수 있어...공천학살 아냐"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적용할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이게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경선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2024-01-17 11:08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이나 여성, 정치 신인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2024-01-16 19:45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

2024-0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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