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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하위 평가 10% 이하 현역의 경우 경선 득표수 30%를 감산하는 내용의 '현역 페널티 강화'도 제안했다. 청년·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으로 현역 불출마 등 전략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청년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청년 후보자의 공천 심사·경선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도 곁들였다. 조 사무총장은 경선에 적용될...
    2024-01-11 13:26
  •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9 20:52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신용평점 하위 10% 수준인 탓에 기존 금융정보 위주로 평가하는 제도권 CSS모형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연체정보 활용 비중은 낮추고, 비금융 대안정보 비중을 높인 신규 CSS에서는 신용등급이 개선돼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금융정보 비중을 확대한 서민특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햇살론유스와 햇살론카드에...
    2023-12-28 13:38
  • ‘쿠키 파는 에이블리’…먹거리까지 발 뻗는 패션 플랫폼
    ‘쿠키 파는 에이블리’…먹거리까지 발 뻗는 패션 플랫폼
    떡·베이커리류과 간편식을 비롯해 8가지 식음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기 푸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 플랫폼들이 이처럼 푸드 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주 고객층에서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그재그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 10월부터 푸드 매출이 매월 200% 이상 신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블리도 11월 들어 푸드 거래액이 전년...
    2023-12-25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제정 시행 △탄소중립 실천, 2년 만에 100만명 참여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최초 시행, 수요계층 호응도 높아 △도시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2023-12-25 08:29
  • 인터넷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vs건전성 관리…올해 목표치 달성 무산
    인터넷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vs건전성 관리…올해 목표치 달성 무산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대출 비중은 각각 28.7%, 26.5%, 34.5%다. 이들 3사의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는 각각 30%, 32%, 44%다. 목표치까지 1.3%포인트(p)를 남겨둔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사실상 연간 계획한 수치를 찍기는 어렵다는게...
    2023-12-17 14:25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대부협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하위 10%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유도해서 마지막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활성화밖에 없다고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23-12-17 12:44
  • [글로벌 시민] 예산책정 ‘50-30-20’ 규칙
    [글로벌 시민] 예산책정 ‘50-30-20’ 규칙
    유럽연합 27개국 평균은 12.67%고 스페인 7.64%, 내가 살고 있는 포르투갈은 6.47%로 하위권이다. 이 같은 각국의 가계저축률을 두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수치는 의미 없다’ 등 전문가마다 분석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자국의 낮은 저축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023-12-15 05:00
  • 학업성취도평가 학년 확대…초3·중1 전수평가 ‘권고’
    학업성취도평가 학년 확대…초3·중1 전수평가 ‘권고’
    교육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방과 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 지도 강사 지원,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으로...
    2023-12-13 13:20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내년도 소득 하위 30%(1~3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2023-12-12 17:17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3-12-12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정부는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으며,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2023-12-12 10:00
  •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2023-12-10 11:00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5% 줄 듯,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하위권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5% 줄 듯,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하위권
    약 30%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04년 처음 6000명대(6563명)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5000명대(5870명), 2014년 4000명대(4762명), 2018년 3000명대(3781명)로 줄었으며 2021년(2916명)부터는 3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2023-12-09 10:14
  • 컨슈머리포트 車브랜드 신뢰도 하위 살펴보니…기대만큼 실망감↑
    컨슈머리포트 車브랜드 신뢰도 하위 살펴보니…기대만큼 실망감↑
    최하위(26∼30위) 5개 브랜드는 지프, 폭스바겐, 리비안, 메르세데스-벤츠, 크라이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품질이 낙제점을 받은 건 아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작은 결함으로 인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대중 브랜드의 소형차와 고급차 브랜드의 값비싼 대형 모델에서 동일한...
    2023-12-09 06:00
  • 공천페널티·개딸권한 강화…'비명 엑소더스' 방아쇠 될까
    공천페널티·개딸권한 강화…'비명 엑소더스' 방아쇠 될까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고 총선에서 선출직공직자 하위평가 10%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친명계는 격차가 상당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일정 부분 맞춰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지만, 비명계는 개딸을 거느린 이...
    2023-12-09 06: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2023-12-08 17:13
  •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자에 대해서는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미만으로 줄여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였다. 그러나 투표 참여자의 3분의 1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만큼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2023-12-07 16:33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소득 5분위별 부채는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22.7% 늘었고,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소폭(+0.4%) 증가했다. 부채 점유 비중은 5분위 가구가 전체의 44.9%로 가장 많았다. 1분위 가구는 4.4% 정도다. 지난해 가구 연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3만 원(4.5%) 늘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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