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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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펼치며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2023-09-18 13:17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2023-09-14 15:22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2023-09-11 15:5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0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각 사가 주요 포트폴리오로 내세우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가격 현황을 살피는 한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그룹 산하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협력사(하도급) 횡포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업계 A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리관 산하 실국에서 조사를 다녀갔다”면서 “이미 우리는 가격인하를 단행한 터라 카르텔 사안은 아니고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2023-09-08 05:00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ESG 상생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신공영은 사내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챗 GPT교육과 외부 법률전문가 교육, 드론 시공 관리 플랫폼의 현장실무 적용 교육 등...

2023-09-01 09:31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고시 폐지안도 행정예고됐다.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2023-08-24 10:00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2023-08-23 15:28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출범 42년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2023-08-23 15:00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3 13:30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재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860억 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 협력...

2023-08-21 08:56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거래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3-08-19 06:00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공정위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견련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2023-08-18 10:37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2023-08-18 09:34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아파트 사태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부실 아파트 15곳 시공을 맡은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2023-08-16 16:03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2023-08-08 14:04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8-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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