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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은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일부 주거 제한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두려움을 용인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재범 낮추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법무부도 어떤 안도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중 처벌, 과도한...

2023-10-25 17:31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강행하겠다 하니 더이상은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방송3법은...

2023-10-25 14:54
풍선효과에 들썩이는 홍대앞...“같은 참사 없어야, 그래도 핼러윈 놓칠 순 없어” [이태원참사 벌써 1년]

핼러윈 참사 1주기이기도 하고, 사람도 몰린다고 하니까요. 25일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주변 상인들과 핼러윈 기간인 이번 주말엔 장사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그래도 9번 출구 앞은 유동인구가 많아 붐비는데 핼러윈 기간 인파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예 영업을 안 하면 아쉽지...

2023-10-25 13:58
가결파 징계론 놓지 않는 친명…李 '사면령' 무색?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왈가왈부 말라'는 건) 지금 국민의 삶이 더 고단하니 잠시 미뤄두자는 것"이라며 "(징계) 대상이 됐던 분들이 이제 내부 총질하지 말고 밖으로 총구를 돌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비판하는 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행위는 늘 일상적 당무로 처리했다"며 "해당행위를...

2023-10-25 13:53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임 씨는 “‘북에서 왔소?’라고 물으니 이해를 못하더라”며 “재차 ‘북한에서 왔어요?’ 하니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전했다. 군 초계기가 목선 위를 맴돌자, 남성은 당황하고 불안한 듯 초계기를 자꾸 쳐다봤다. 임 씨는 “괜찮다. 조금 있으면 해경이 온다”며 그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북한 남성은 “언제 타고 왔느냐”는 임 씨의 물음에는 “오늘...

2023-10-25 09:03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2023-10-24 09:04
김기현 “창의력 발휘해달라” 인요한 “무서울 정도로 권한 부여”

이에 인 위원장은 “32년 동안 교편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일한 만큼 (혁신위원장직을 맡은 건) 아주 새로운 일”이라면서 “우선 배우고, 예습과 복습을 해야 하니 기회와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 “며칠 전 김 대표와 식사를 같이 했다.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혁신위에) 많이 부여했다”면서 “아주 거침없이 들어와 우리의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2023-10-23 16:36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가장 큰 과제는 ‘민생’”

그는 “민주당에도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확대 정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매년 천 명...

2023-10-23 09:45
‘그알’ 美 그리스도 군사들, 살인 주동자는 엄마?…“전형적인 사이비 모습”

이 목사는 이민우와 김지현의 몸싸움을 알게 되자 훈련을 그만하라고 아들과 다투기도 했다. 이은주가 체포된 뒤 이목사는 제작진을 통해 “제 아내가 저를 속인 거다. 저한테 해가 갈까 봐 속인 거 같다. 전화해서 ‘왜 속였냐’ 하니 끊더라”라며 “저는 정말 몰랐다. 훈련에 방해된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끝까지 부인했다.

2023-10-22 00:57
'놀면 뭐하니' 빅뱅 대성, 유재석과 7년만의 만남…'원탑' 메보 될까

2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원탑의 메인보컬을 구하기 위한 J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유재석의 고군분투가 그려졌다. 이날 유재석은 “이 친구는 방송에서는 7년 만이다. 아이돌 활동을 했으니 댄스 능력은 탑재되어 있다”라며 “이 친구를 보는 순간 노래 진짜 잘하겠다는 느낌을 확 받는 멤버”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장한 인물은 바로...

2023-10-21 20:02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니, 추후 공공의대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2023-10-19 16:09
[진료실 풍경] 갑질의 시대를 넘어

우리 애가 더 아픈데 왜 먼저 안 봐주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아빠, 우리 아이는 항생제를 먹어야만 나으니 항생제 넣어주고 여행 가야 하니 넉넉히 일주일치 챙겨달라며 본인이 처방 내리는 엄마, 우리 귀한 손주 아프게 한 나쁜 의사선생님 손 찰싹찰싹 때리는 할머니. 바야흐로 ‘갑질’의 시대다.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2023-10-18 05:00
"불편해도 참아"…고성과 반말·욕설 오간 '고속버스 민폐녀'

이에 버스 기사가 A 씨에게 "뒤 분이 불편해하니 의자를 조금만 당겨달라. 누워서 가는 버스가 아니니 양해해달라고"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뒷사람이 불편한 거지 제가 불편한 건 아니죠", "이만큼 젖히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요"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기사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주변 승객들도 A 씨를 나무라자...

2023-10-17 06:58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쾌등오(與噲等伍)/장수리스크

☆ 고사성어 / 여쾌등오(與噲等伍) ‘번쾌(樊噲) 같은 한미한 자와 같이하니 부끄럽다’라는 말. 한(漢)나라 유방(劉邦)을 도와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한신(韓信)이 개백정 출신인 번쾌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라며 한탄한 말에서 유래했다. 번쾌는 처음 항우(項羽)의 휘하에 있다가 중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 온 뒤 중신 소하(蕭何)의 천거로 대장군이 되어...

2023-10-17 05:00
의대정원 '꿈틀', 학부모 '들썩'...“환영하지만 세심한 조정 필요”

임 대표는 이어 “대학 입장에서도 반수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해야 하니 편입학 선발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학생 충원이 여의치 않은 지방권 대학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의대 쏠림' 등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2023-10-16 13:40
'연인2' 유재석X하하, 깜짝 출연…밭 가는 농민 변신 '미친 존재감'

14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연인’ 파트2 12회에서는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 하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가 카메오로 깜짝 등장해 웃음을 안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청으로 잡혀가는 유길채(안은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유길채는 종종이와 함께 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끌려갔고 왕야의 시중을 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재석과 하하가 깜짝 등장했다....

2023-10-14 23:24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하지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은 실제 만져보지도 못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니 억울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유류분을 반환할 당시 가액 15억 원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를 처분한 가액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2023-10-14 12:44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지 씨는 또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김다예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며 “50이 다 된 아들이 27살인 아이와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나이가 너무 차가 나니깐 조금만 더 보자고 했다”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 그걸로 문제 삼으니 얼마 뒤 혼인신고를 하러 갔더라”며 “수홍이가...

2023-10-13 15:56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명절에 따라 이동하고 차례 지내는 삶이 보편적이었던 50대 이상의 세대가 있는가 하면, 이들이 무색하게도 지난 추석기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빨간날의 의미가 달랐을 것이다. 창업을 좀 일찍 시작한 필자는 달력 색이 큰 의미가 없었다. 당면한 과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냥 다 까만색이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쉬는 법을...

2023-10-12 05:00
출연연 쌈짓돈으로 학생연구원 살린다?…R&D 예산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개발적립금은 각 출연연에서 고유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자율성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적립해두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활용하라고 하니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진연구자들의 자리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예산 탓에 과제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과제도 축소해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2023-10-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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