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 및 방조한 공범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거래 주체가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계없는 단독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일부 표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탓에 마약 분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실된 마약은 필로폰, 대마 등 5종의 몰수 마약 500g으로 시가로는 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보건소 내부 CCTV 영상 확보하는 한편, PC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몰수 마약을 담당하던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서민재가 사과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12일 서민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피해 보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과분하게도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응원하고 사랑해준 분들과 한때 저를 통해 공감과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있었다. 제게 그 모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귀국해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잃어버린 마약을 찾기 위해 경찰 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후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이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 결과, 남태현과 서민재로부터 필로폰이 검출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고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해...
김 대표는 "(마약이) 최근 깜짝 놀랄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필로폰 다이어트약 판매,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등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 원 어치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없다”면서 “A(18‧구속)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A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
돈스파이크의 경우 마약류가 필로폰 1건이었고, 유아인은 5건의 사안을 살펴야 해 비교적 오랜 시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5종의 마약류 중에서는 코카인의 혐의 입증이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도 투약 시기 및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보는 판례도 있죠. 모발에서는 수년이 지나도 마약 성분이 나와 투약...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필로폰 38.7㎏의 70% 수준이다. 필로폰 27.5㎏은 9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소매가 900억 원 상당이다. 단일 미국 조직 밀수량 가운데 역대 최대다.
필로폰 밀수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이 밀수조직은 한국 조직이 붕괴되자 관리책을 활용해 이후 석 달 동안 국내 조직망...
검찰이 총 6000여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밀수를 시도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김모 씨(38)와 같은 수법으로 1732만 원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조모 씨(3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무면허 상대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이렇게 이씨가 모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어 직접 제조한 마약 음료 100병을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유포했다.
당시 이 음료를 마신 13명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전날...
마약 공급책인 박모(36ㆍ중국인)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2k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또 범행 현장을 수사하고 마약음료 포장음료...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다크웹이나 SNS로 마약 거래 및 투약에 대한 방법을 배우기가 쉽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에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며 필로폰 성분 음료를 배포한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