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라는 연락만 있었다”라며 “제가 사과를 원하는 대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요청하여 이틀간 올린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하였다”라며 “김세린님처럼 전혀 관계없음에도 잘못된 의심을 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발굴 및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지난해 사회복지사 협력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피해 아동 일시보호 시설 4곳 확충…“유관기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 서대문구)과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곳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한 총리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다각화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재난 피해자 지원방안도 두텁게 마련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그는 “그렇게 10년이 흘러 희생을 딛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강조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유가족과 피해자만이 아픔을 외롭게 견디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비정한 현실을 바꾸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의 곁에 더욱...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대응해야 하는 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1인당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권은 2분기 중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공개 연설에서 “지금은 긴장을 완화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할 때”라며 “중동에서 중대한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어떠한 행동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각국은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조건 없는 석방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B 씨는 날아든 신발에 얼굴을 강하게 맞아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남성 무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고의성이 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대구 심판진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피해자가 된 NC 구단도 KBO에 유선과 공문으로 항의했다. NC 구단 관계자는 "14일 삼성과 대구 경기 판정에 대해 1차로 KBO에 유선으로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KBO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맞는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표결 추진도 변수다.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현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기 확률이 높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