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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도 16.5%였다. 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2023-11-24 05: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2023-11-23 10:45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2023-11-21 17:22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2023-11-20 14:3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2023-11-18 06:00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2023-11-17 12:47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노란우산 확대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노란우산 확대 간담회 개최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이 17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대비 사회안전망이 됐듯이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살피고 돕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가입장려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7 09:2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의 경우 기업이 폐업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이 존재하거나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의 경우 기업의 재무재표나, 법인통장, 채무내역 등 기업의 자금 관련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2023-11-13 05:0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경영 악화로 인한 서비스 종료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의 매출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폐업 우려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말고도 법률적 이슈로 거래소 사업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이면 대부분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지 3년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3-11-13 05:00
  •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폐업한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사라졌다. 감사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폐업 시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에 대한 양도 혹은 양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라진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2023-11-10 10:36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부문에 마약 관리의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약과의 전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병원, 도매상 등에...
    2023-11-10 05:00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설립된 지 약 1년반 된 업체였는데 국세청 조회 결과, 직원 3명의 해당 기업은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상용화 관련해서도 재단 측은 “시범 운영 후 자치구가 시스템을 인계받고 운영과 확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트롤 타워’라는 재단이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 평가 및 관리, 서비스 상용화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2023-11-09 16:48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의약품과 국민 체감도가 큰 식품·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2023-11-09 14:00
  •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여기에 ‘기업의 폐업’(1.5%),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14.4%)까지 더하면 무려 24%가 기업의 경영난과 재정 악화 등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한 기업에 오랜 기간 머무는 데 대한 젊은 층의 거부감 역시 해지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내채공의 해지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이하 청년...
    2023-11-07 17:16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 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경기도 너무 안...
    2023-11-07 14:04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6조4000억…4만명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6조4000억…4만명 신청
    총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2023-11-06 14:18
  • 캐셔레스트,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우려
    캐셔레스트,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우려
    캐셔레스트 6일 서비스 종료 공지…“부득이하게 서비스 종료”코인마켓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자본잠식…줄폐업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상당수가 매출이 없는 자본 잠식 상태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그간 걱정하던 거래소 폐업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캐셔레스트는 6일 오전...
    2023-11-06 11:48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휴·폐업과 실직, 소득 감소로 내몰렸다. 공무원들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다.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임금은 정체됐고, 수당은 삭감됐다. 2018~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도 공무원들에겐 남 얘기였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던 2019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임금...
    2023-11-06 05:00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민간 시장 중심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2023-11-03 14:23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 휴·폐업과 퇴직 증가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공단은 휴·폐업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감액하는 소득조정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휴·폐업으로 꾸며 보험료를 감액받는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단 점이다. 배우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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