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단' 오늘 출범…대형 기획수사 전담

입력 2016-01-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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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7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은 전날 전국 각 청의 평검사 배치를 완료했다.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인력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특수단도 단장을 필두로 2개팀에 팀별로 3명의 검사가 각각 가세했다. 단장을 맡은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1팀장은 주영환 부장검사, 2팀장은 한동훈 부장검사가 맡았다. 수사관은 20여명이 배치됐다. 주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 둘 다 굵직한 정ㆍ재계 인지사건을 수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수단은 인력활용이나 지휘체계 면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보고체계도 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 순으로 단순화되고, 사건 진행에 따라 전국 일선 청에서 적합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 대형 기획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 등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를 두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특수단이 정식 직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판식이나 출범식은 따로 갖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특수단의 첫 수사는 정ㆍ재계를 비켜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고손실과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부패 척결을 강조한 만큼, 공공부문 비리 수사가 특수단의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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