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했던 ‘식물 검찰총장’을 스스로 재연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려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3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계속 검찰 인사를 한다"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이라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하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부득이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30·토트넘)이 ‘EPL 올해의 팀’에서 제외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선수협회(PFA)는 10일(한국 시각) ‘PFA 어워즈 2022’를 진행해 올해의 팀 등을 발표했다.
PFA 올해의 팀에는 골키퍼에 알리송 베커(리버풀), 수비진에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 버질 반 다이크(이상 리버풀), 안토니오 뤼디거...
앞서 PFA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해 ‘패싱’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0일(한국시각) PFA는 2022년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올해의 영 플레이어 등을 발표했다.
공격진에는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이상 리버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유나이티드)가 뽑혔다. 미드필더진에는 케빈 데 브라이너, 베르나르두 실바(이상 맨체스터시티), 티아고...
이어 "국민 무시, 야당 패싱으로 임명 강행한 장관이 6명에 이른다"며 "더 이상의 인사 참사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원장으로 오면서 더 이상의 ‘금감원 패싱’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가 원장이 된 걸 좋아할 것”이라며 “과거엔 금융사가 금감원을 패싱하고 금융위원회와 접촉하기도 했으나 이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목줄을 쥔 금융위도 조심스러울...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상관 패싱'도 벌어졌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 결재없이 전결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감찰관실을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은 당시 여러 검사와 함께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담당관은 이를 전결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 보고 없이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류 감찰관은...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위 간부 ‘줄사퇴’가 이어졌는데 그 공석을 서둘러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라지만 예상보다 컸다는게 검찰안팎의...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재조정안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패싱’과 동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발동 시 정의당의 협조를 구할 명분으로 삼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모으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인 180석을 맞출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TV토론조차 밤 10시 반으로 미뤄지는 등 졸속 경선에 노출이 전혀 없는 김진애 패싱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후보 등록을 해야 할지 마지막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세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표했음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새 얼굴을 들이기 위해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경선 진행을 늦춰왔다....
다른 관계자는 “마침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안철수계 패싱 논란도 있으니 정 후보자가 물러나고 복지부 장관을 안철수계에 준다면 일석이조의 묘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일단 해명회견 이후의 민심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새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단을 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