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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코웨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2021-11-15 11:09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해 해외에서까지 소송이 발생한다"며 "그 결과 수조 원의 배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2021-11-11 06:00
  •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A 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오션월드는 바다처럼 만들어 놓은 물놀이 시설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놀이시설의 명칭으로 사용됐을 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A 씨가 오션월드의 상표를...
    2021-11-10 07:00
  • 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앞서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7월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을 피고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선 특허 침해 제품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스크윈SA 측은 수입 및 판매 금지 품목을 판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8월 항소했고, 법원이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내린 것이다. 판매 금지 제품 61종엔 △갤럭시Z폴드3...
    2021-10-22 17:36
  •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패션 양말을 제조ㆍ판매하는 세컨드팔레트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심판소송 지원사업, IP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상표 출원 지원을 받았다. 세컨드팔레트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위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정지원은 물론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받았다. 전원준 세컨드팔레트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2021-10-20 19:00
  • [특허, 톡!]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특허, 톡!]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도요타 측은 소재업체끼리 협의할 사안에 완성차업체인 자사가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된 특수강재에 대해서는 바오산강철로부터 비침해 보증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부품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는 물론 해당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2021-10-19 05:00
  •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2021-10-14 12:23
  •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지난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9일...
    2021-10-07 13:28
  •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외무상ㆍ관방장관 모두 “매우 유감”“자산 현금화, 양국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명령한 한국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전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2021-09-28 14:49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는 그동안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 검찰ㆍ공정위ㆍ경찰청ㆍ특허청과 함께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8월에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대기업을...
    2021-09-27 13:24
  •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1심 특허소송,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91.2% 수준인 합의 4만5624건, 단독 21만1193건, 소액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1심 84.4%인 3만8172건이 전자로 접수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
    2021-09-26 09:00
  •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2021-09-14 09:47
  •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특허권 획득 이후 변리사의 검토에 의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고장 발송 및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등록 특허의 권리 안전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즉,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하여 무효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허 출원...
    2021-09-14 05:00
  •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2021-09-13 18:12
  • 백악관, 연방고법 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백악관, 연방고법 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그는 2014년 갈무리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으며, 작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인구 조사 조기 마감 계획을 저지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직책이다. 고 판사가 지명된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애리조나·오리건·알래스카·하와이 등의 지역을...
    2021-09-09 10:36
  • 테슬라 ‘삼중고’...전기차 특허 경쟁력서도 도요타에 밀려
    테슬라 ‘삼중고’...전기차 특허 경쟁력서도 도요타에 밀려
    오토파일럿 관련 조사만 12번째공급 대란 여파로 '로드스터' 출시 또 연기전기차 기술 관련 특허 1위 도요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오토파일럿’ 관련 잇단 조사에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고 공급 대란 여파로 신차 출시도 또다시 연기됐다. 전기차(EV) 특허 기술도 전통차 업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2021-09-02 17:08
  • [특허, 톡!]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특허, 톡!]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기초가 된 부분디자인 특허 US D618,677(이하 D’677 특허)은 US D580,387(이하 D’387 특허)의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이었다. 놀라운 점은 애플이 US’387의 계속출원인 부분디자인 특허 US D918,897(이하 D’897 특허)을 2021년 5월에 등록했다는 점이다. 계속출원의 경우 특허성...
    2021-08-31 05:00
  •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아울러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불법으로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허청의 첫 수사 의뢰 사건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2021-08-29 19:45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특허청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했다.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는 매월 1회(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기술자문 필요사건 기술 분석‧공유, 기술경찰 수사 필요사건 이관 논의 등을 한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의 조정 전환 제도가 개선된다. 지재권 분쟁은 보통 소송과 심팜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2021-08-27 10:00
  •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2부(재판장 권순민 부장판사)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세탁기와 관련한 10건의 직무발명을 하고 1998년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재직 중이던 1997년 10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21-08-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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