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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총수 일가 소유’ 티시스, 상당한 영업이익”“부당이익은 이호진과 특수관계인에 귀속”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ㆍ와인 등을 계열사가 시세보다 고가로 사게 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2023-10-26 11:17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김 전 의장은 카카오의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17%)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또 지난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선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카카오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있다. 고동원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도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주력자로 취급을 받아서 승인받을 때는 10%가 맞는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의해서 34%까지 보유한...
    2023-10-23 16:24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싱가포르·홍콩서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싱가포르·홍콩서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기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FI와 전략적투자자 등은 6개월, 최대주주와 일부 특수관계인은 30개월로 의무보유 기간을 정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30일부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내달 17일(잠정) 상장할 예정이다.
    2023-10-19 15:17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2023-10-19 10:00
  •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파악됐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증권가에선 추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 한해 증권가를 들썩였던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나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 관련...
    2023-10-12 15:55
  •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C상장사는 모 특수관계자에게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 전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했다.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 CB를 취득한 후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해당 특수관계자와 맺었다. 해당 TRS...
    2023-10-11 12: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며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2023-10-08 08:00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주 사기’ 주의하세요” 허위 ‘공모 신청 사이트’ 경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주 사기’ 주의하세요” 허위 ‘공모 신청 사이트’ 경고
    이어 "에코프로 및 특수관계인 지분, 재무적 투자자, 임직원등이 주요 주주인데 상장 전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22% 납부하게 돼있어서 기존 주주가 상장전에 주식을 매각할 리 만무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양극소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그룹 핵심 계열사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요 예측을 통해...
    2023-10-06 09:17
  •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친동생(특수관계인)인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거래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가 나눠...
    2023-10-05 12: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2023-09-29 07:00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2023-09-24 11:00
  •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그러면서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신뢰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적지 않아 실거래가가 신뢰 확보의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거래가를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 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실거래가에만...
    2023-09-20 07:00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ℓ짜리 페트병으로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2023-09-12 12:00
  •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친의 화장...
    2023-09-04 15:02
  •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일각에서는 공개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아 일반 주주들이 응할 이유가 없고,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을 26.27%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공시 이튿날 동국홀딩스 주가는 17.36%,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각각 5.33%, 11.31% 올랐으나...
    2023-09-03 13:25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롯데렌탈, 쏘카 지분 32.91% 확보…쏘카의 우호적 협업이 관건
    롯데렌탈, 쏘카 지분 32.91% 확보…쏘카의 우호적 협업이 관건
    송 연구원은 "이번 계약이 진행되면 롯데렌탈은 2024년 9월 13일 이후 총 1079만 주(지분 32.91%)를 보유하게 돼 기존 최대주주인 에스오큐알아이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며 "에스오큐알아이·에스오피오오엔지와 풋옵션 계약으로 58만7000주를 취득하게 된다면 지분율은 34.7%까지 상승할 수 있다...
    2023-09-01 08:12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 원, 오라관광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2023-08-31 10:59
  • 한송네오텍, 신화아이티 완전 자회사 편입…"거래재개 및 이차전지 사업 청신호"
    한송네오텍, 신화아이티 완전 자회사 편입…"거래재개 및 이차전지 사업 청신호"
    100%(특수관계인 포함)를 확보하게 됐다. 1998년 설립된 신화아이티는 2차전지 필수 소재 중 하나인 고품질 리드탭을 생산하고 있으며 SES, 에노빅스(ENOVIX), 에너테크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다수의 글로벌 2차전지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생산라인을 증설해 생산능력을 5배 이상 확대했다. 한송네오텍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2023-08-25 10:29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이사장 가족에게 공익법인 명의의 집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공익법인 재산을 특수관계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C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했다가 들통이 났고 D공익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건물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한 뒤 고액의 관리 수수료를...
    2023-08-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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