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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삼립이 유통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립을 통한 거래 방식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기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2023-06-21 10:00
  •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하지만, 경남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 원을 만기 연장해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2023-06-18 13:31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2023-06-15 12:00
  •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는 그 외에 △DB월드 지분 콜옵션 미행사 △세무조사 결과로 83억 원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한 것과 관련 단순 납부처리 종결 원인 △2022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DB Inc.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우려되는 사항을 나열했다. KCGI는...
    2023-06-13 10:24
  • [특징주] 루트로닉, 경영권 피인수 소식에 강세
    [특징주] 루트로닉, 경영권 피인수 소식에 강세
    따라 1, 2차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이 소유 중인 발행회사 보통주 512만2018주와 전환우선주식 1만7000주를 매수한다. 루트로닉 최대주주인 황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은 24%다. 또한, 루트로닉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보통주 1주당 공개매수가 3만6700원, 전환우선주식수 1주당 5만2428원으로 공개매수도 진행한다. 공개매수 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2023-06-09 09:29
  • [종합]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경영권 인수…공개매수 후 상폐
    [종합]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경영권 인수…공개매수 후 상폐
    루트로닉의 최대주주는 황 회장 및 특수관계인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24%다. 이와 별도로 한앤코는 루트로닉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개 매수가는 보통주 1주당 3만6700원, 전환우선주식수 1주당 5만2428원이다. 공개매수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한앤코가 루트로닉 지분을 최대한 확보한 뒤 상장폐지에 나설 것이라는...
    2023-06-09 08:40
  •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공개매수도 실시
    루트로닉의 최대주주는 황 회장 및 특수관계인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24%다. 이와 별도로 한앤코는 루트로닉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개 매수가는 보통주 1주당 3만6700원, 전환우선주식수 1주당 5만2428원이다. 공개매수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한앤코가 루트로닉 지분을 최대한 확보한 뒤 상장폐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2023-06-09 08:31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 원과 양도소득세 4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2023-05-30 15:25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특수관계인, 거액 자산가 등 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 4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2023-05-25 16:20
  •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B증권사도 담당 임원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C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행위가 포착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사 랩·신탁 시장 불건전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 검사 일환으로...
    2023-05-25 15:44
  • [BioS]크리스탈지노믹스, 620억 3자배정 유증..최대주주 변경
    [BioS]크리스탈지노믹스, 620억 3자배정 유증..최대주주 변경
    기존 최대주주인 조중명 대표는 지분 7.52%(565만2838주)를 포함해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할 경우 8.78%(66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지난 2000년 7월에 설립됐으며, 2006년 1월6일 코스닥에 상장돼 첫 거래를 시작한 1세대 바이오텍 중 하나다. 조 대표는 미국 휴스턴대 생화학 박사로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2023-05-22 14:38
  •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부당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2023-05-21 12:00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던 와중 바이낸스가 고파이 소방수를 자처하며...
    2023-05-11 05:00
  • ‘복수의결권’ 시행 눈앞에 둔 벤처기업…“창업주 지배권 확보안 검토해야”
    ‘복수의결권’ 시행 눈앞에 둔 벤처기업…“창업주 지배권 확보안 검토해야”
    개정안은 일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도록 요건을 정했다. 특수관계인과 투자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입법 예정이다. 아울러 가장 나중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3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도록 했다. 창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 50% 미만 주식을...
    2023-05-06 09:00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특수성상 압수‧수색영장...
    2023-05-02 15:10
  • 김호선 감성코퍼레이션 대표, 이달 총 25억원어치 지분 확대…"본격 글로벌 진출"
    김호선 감성코퍼레이션 대표, 이달 총 25억원어치 지분 확대…"본격 글로벌 진출"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지분 확대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감성코퍼레이션은 김호선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2022년 2월 발행된 7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 규모는 7회차 발행 총액(60억 원)의 30%인 18억 원이다. 김 대표가 15억 원, 특수관계인 드리온이 3억 원을 행사했다. 행사 대가 지급 예정일은 5월 8일, 전환가액은 5월...
    2023-04-27 08:29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절세 및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만큼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직거래 매매 건수는 3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140건 대비 2.7배 늘어난 수치다. 아직...
    2023-04-21 07:00
  • 폴라리스오피스, 대주주 잔여 CB 전액 주식 전환…경영권 강화
    폴라리스오피스, 대주주 잔여 CB 전액 주식 전환…경영권 강화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총 24.09%에서 28.17%로 증가한다. 폴라리스오피스그룹 경영진은 책임경영을 위해 지배력을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으며 이후 지속적인 장내 매수 및 유상증자로 지분을 추가 취득한 바 있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분 취득으로 CB 오버행(대량...
    2023-04-17 08:35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대교그룹은 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차별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5 16:06
  •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도 CB·BW처럼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도 CB·BW처럼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202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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