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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 시 사전적으로 소수 주주의 과반 결의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 등 민사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2년부터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09-15 18:11
[특징주] 비트코인 3000만 원대 회복 소식에 관련주 '상승세'

11% 오른 944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비덴트도 6.89%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다. 코인 거래소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지난 7일 2652만 원을 저점으로 반등에 성공해 현재 3051만 원에 거래 중이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주주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의 특수관계인이다.

2022-09-13 09:31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은행법상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 행위이고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 혹은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산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2022-09-13 05:00
[킹달러 시대, M&A]①시장은 벌써 한겨울…하반기 딜 규모 작년보다 45% 급감

임플란트 업체 디오는 지난달 30일 최대주주 디오홀딩스와 특수관계인 7명이 투자지주사 세심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디오 측은 “대외 경제여건이 변화와 양수인의 투자의사 철회 등으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진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각가가 형성된 메디트는 GS-칼라일 컨소시엄...

2022-09-12 11:11
금융위 “상환전환우선주ㆍ전환우선주도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콜옵션(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공시의무 부과” 아울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 한도는 CB 발행 당시...

2022-09-07 18:49
휴마시스, 주주가치 제고 내세운 임시 주총…속내는 경영권 방어 포석?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이외에 주주가치 제고의 방편으로 분기배당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휴마시스가 주총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정관...

2022-09-07 16:19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2022-09-05 16:36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4 16:35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하락할 때 한국주강은 역주행…1주 만에 36%대 ↑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특수관계자와 우호 주주 등 총 지분은 47.25%에 달하게 됐다. 신송홀딩스는 16.35%(1만950원→9160원) 떨어졌다. 신송홀딩스는 지난달 29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이 1억 원어치 넘게 매도했고, 이 물량은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 외 쏘카(-15.17%), 고려산업(-14.86%), 에어부산(-13.80%), 두산에너빌리티(-13.77%), 대성에너지...

2022-09-03 10:00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2022-09-02 14:29
대한약품 3세 이승영 부사장, 끊임없는 자사주 ‘구애’

2007년에는 1.88%를 확보해 특수관계인 중 사촌들을 제치고 4대주주로 등극했다. 2008년에는 3.81%로 지분을 대폭 늘리며 아버지에 이은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로도 지분 확보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9년에는 처음으로 4%대 지분을 넘긴 4.04%를 확보했다. 2010년 이후로는 2011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해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2016년 5%대를, 작년에는 6%대를...

2022-08-31 14:58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매도·매수 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통정매매로 보거나 특수관계인...

2022-08-22 07:0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2022-08-16 13:25
격화되는 DB하이텍 ‘물분’ 사태…개미연대 경영참가 나서나

61%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총 17.84%다. 9.3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나서더라도 주주총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물적분할은 이사회 승인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지분비율이면서 출석한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대주주가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 유능한 직원들이 일에만...

2022-08-15 16:46
비정상적 해외송금 급증…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의심

대부분이 신용장 없이 송장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법인 간 송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취급한 이상 외환 송금은 애초 20억2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로 알려졌으나 금감원의 추가 검사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33억9000만 달러(약 4조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2022-08-14 16:39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그룹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SK그룹으로선...

2022-08-10 13:23
CJ그룹, CVC 설립해 신성장동력 발굴 나선다…‘CJ인베스트먼트’ 출범

이 때문에 CJ주식회사의 타임와즈인베스트 인수는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와의 내부 거래 논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CVC 설립은 CJ가 향후 5년간 4000억 원을 신규 출자,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통해 컬처(Culture), 플랫폼(Platform), 웰니스(Wellness), 서스테이너빌러티(Sustainability) 등 4대 미래성장엔진 중심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의...

2022-08-05 17:29
[이슈크래커] LG엔솔 이후 첫 조 단위 상장 ‘쏘카’…청약 전략은

공모 후 지분율은 최대주주인 에스오큐알아이 및 특수관계인 34.7%, 전략적 투자자인 SK, 롯데렌탈 등 기존주주 51.8%, 공모주주 10.8%(우리사주조합 2.7%, 일반공모 10.82%)로 구성되게 된다. 에스오큐알아이는 상장 후 최소 1년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재웅 쏘카 창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다. 우리사주조합의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도...

2022-08-05 13:36
상신이디피 2세 김민철 전무, CB 콜옵션 활용 지분 확보

CB 전환가액과 비교하면 당장 콜옵션 주식을 처분해도 100%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25%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데다 경영권을 위협할만한 5% 이상 주주도 없어 향후 지분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 재원으로도 활용하거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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