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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2022-09-29 10:22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던 이 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2022-09-21 16:40
철도경찰,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범 2명 검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일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인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각각 이달 7일, 1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2022-09-19 16:09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전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이선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최형욱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민철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기획과장 신제욱 ◇팀장급 전보 △도시계획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 김태백 △기획조정관실 대외인니협력팀장 정현주 △시설사업국 박물관건립팀장 강병구...

2022-09-18 17:38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특히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와 경찰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갈 일이 아니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나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기무사...

2022-09-17 06:00
스페인산 돼지 등심을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356곳 적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700명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만5517곳을 점검했다. 표시규정을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60건, 쇠고기 34건, 쌀 22건, 두부 21건, 닭고기 20건, 콩 11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8곳, 가공업체 59곳, 식육판매업체 47곳, 통신판매업체...

2022-09-15 16:43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이동영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수사의 '위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2022-09-13 20:07
인사 종합 / 8월 25일

이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자산운용감독국장 최강석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장 김진석 △공시심사실장 장창호 △특별조사국장 김정렬 △회계조사국장 윤정숙 △연금감독실장 권성훈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영호 　◆한양증권 ◇보임 △복합금융센터장 최경연 △전략IM센터장 정용 △전략투자센터장 김배섭 △시너지금융센터장 김원주...

2022-08-25 18:02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022-08-21 11:00
인사 종합 / 8월 11일

이혜경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영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윤재삼...

2022-08-11 17:46
'짝퉁 불안' 1위는 샤넬...명품 플랫폼, 신뢰 회복 사활

2일 이투데이가 2019~2022년 6월 주요 명품 브랜드(샤넬,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디올, 에르메스, 몽클레어,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롤렉스, 펜디) 12개에 대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접수된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감정의뢰 1위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찌, 루이비통이 2, 3위를 차지해 인기...

2022-08-02 15:27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2022-08-02 10:36
휴가철 산림 내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및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2022-07-28 11:27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2022-07-22 15:56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2022-07-18 16:44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2022-07-15 06:00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앞으로 금감원 업무는 ‘금감원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법률자문관’ 삼각구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임원인사를 시행할 때 검사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현재 특사경실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으로 이적한 김충우 실장(1967년생·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이 맡고 있다. 금융권...

2022-07-10 15:00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2022-07-07 13:12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특위는 크게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 사퇴 압박 등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2022-06-22 15:18
전장연, 지하철 문에 사다리 끼우고 시위…경찰, 첫 강제 이동조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처럼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하는 상황 등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법 조치를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면서 2023년 정부 예산에...

2022-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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