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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2023-11-02 05:00
  •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 4월 SM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부터 장철혁 현 SM대표이사와 이성수 CAO(최고A&R책임자), 탁영준 COO(최고운영책임자), 장재호 CSO(최고전략책임자) 등 4인의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2023-10-30 06:0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김 의장을 조사하기 위해 부른 것이다. 사건의 진위와 김 의장의 책임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왜 금감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하다. 특사경은 2019년에 출범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출석시키면서 이렇게 법석을...
    2023-10-30 06:00
  • 재계약 불발·마약·사법 리스크…잇단 우려에 엔터주 약세
    재계약 불발·마약·사법 리스크…잇단 우려에 엔터주 약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와 이성수 최고A&R(Artists and repertoireㆍ음반사업담당)책임자(CAO), 탁영준 최고운영책임자(COO), 장재호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SM 인수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2023-10-29 10:56
  •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장철혁 현 SM대표이사와 이성수 CAO(최고A&R책임자), 탁영준 COO(최고운영책임자), 장재호 CSO(최고전략책임자) 등 4인의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앞서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2023-10-27 09:41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유가족들은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B 씨는 “우리가 거의 1년간 끈질기게 정부와 싸워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실 추구”라고 강조했다.
    2023-10-26 17:22
  •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현재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2023-10-26 17:16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원진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시계제로' 놓였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2023-10-26 14:2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10-26 13:10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2023-10-26 10:47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약 15시간 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23-10-24 14:04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 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 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2023-10-24 10:02
  •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5시간에 걸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마쳤다. 24일 오전 1시 40분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 경영을 위해...
    2023-10-24 02:13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2023-10-23 16:34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023-10-23 13:57
  •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금감원 출석 소식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금감원 출석 소식에 약세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10-23 09:31
  •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확인차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2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에스엠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벌였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23-10-20 10:18
  •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2023-10-19 08:53
  •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반의 반 토막난 카카오그룹株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반의 반 토막난 카카오그룹株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전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2023-10-17 15:32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변호사는 경찰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검사로 임용됐다. 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2023-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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