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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제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2024-04-15 08: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2024-04-14 13:3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 시장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도 50%, 시 50% 분담) 공모에 용인특례시 구성·마북 지역 6만1천㎡를 역사ㆍ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신청했다며 김 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를 통해 "구성·마북 지역에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문화·축제 등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체험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2 16:53
  •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기업들은 원하는 만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례제도로 상장하는 바이오 업계 특성상 파이프라인의 효능과 기술이전 등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엔셀은 매출을 앞세워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매출은 105억 원으로 전년(74억 원) 대비 41...
    2024-04-12 14:21
  •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1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1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학재단 취임식에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수원시장학재단 임원, 수원시 공공기관장, 수원시 유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춘근 신임이사장은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교수...
    2024-04-12 09:46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24-04-11 16:33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2024-04-11 12:00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100%로 상향자금지원 시기 '준공 시'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ㆍHF)가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높이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2024-04-11 11:39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2024-04-11 05:00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자로 별도...
    2024-04-10 12:00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 현대적으로 정비) 신속 진행과 함께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2024-04-08 17:00
  • 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1년도 안 돼 '상폐' 위기
    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1년도 안 돼 '상폐' 위기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7개월만인 5일,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2024-04-08 15:28
  •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주말 동안 2만 명 몰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주말 동안 2만 명 몰려
    롯데건설은 이달 5일 개관한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총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고 8일 밝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입지, 단지 규모, 상품 경쟁력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다”며 “고품격...
    2024-04-08 08:57
  • 역세권 못잖은 수세권…집값 약세에도 호수 주변 단지는 '강세'
    역세권 못잖은 수세권…집값 약세에도 호수 주변 단지는 '강세'
    롯데건설은 이달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1지구’ 안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이 일대에는 약 18만㎡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는 풍암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는 대형 호수공원으로 조성되며 주변에 산책로와 장미정원, 수변카페, 야외공연장...
    2024-04-05 09:45
  •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까…제4인뱅 경쟁 치열 '관건은 자본금'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까…제4인뱅 경쟁 치열 '관건은 자본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혁신성과 포용성은 충족한 데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점과 주주 구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은 25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인가 당시 자본금이 평균 2700억 원었다. 다양한 주주...
    2024-04-05 05: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뒤 "청년보좌역뿐만 아니라 젊은...
    2024-04-04 19:06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관련 대출 부문 소득 기준 상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2024-04-04 15:0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주산연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부부 중복 청약, 금리 인하, 아파트 잔금 대출 대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사업자의 심리를 개선하는 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입주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24-04-04 11:00
  •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
    2024-04-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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