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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2024-04-03 12:18
인뱅집 막내아들 토스뱅크… 2년여 만에 ‘혁신금융 효자’ 등극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②]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받은 유일한 은행이다. 케이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카카오뱅크의 ‘압도적 인뱅 1위’라는 타이틀과 달리 뒤늦게 출발했지만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이다. 즉, 디지털 혁신과 포용금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은행인 셈이다. ‘선한 영향력’...

2024-04-03 05:0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2024-04-02 16:00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2024-04-02 15:46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 등을 현재 정부는 기다리고 있고, 기업이 서비스하는 데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2024-04-02 15:1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

수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훈 당사자나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무공훈장 주인공 명단'을 확인한 후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민에...

2024-04-02 15:00
롯데건설,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총 3개 블록인 △1BL(929가구) △2-1BL(915가구) △2-2BL(928가구) 등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10개 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243만5516㎡ 규모로,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

2024-04-02 13:4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연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02 12:35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2024-04-01 10:12
4월 4만825가구 분양…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

그 밖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1,2-1,2-2BL)가 총 2772가구의 대단지로 공급된다. 부산은 기장군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1294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경남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e편한세상퍼스트원' 2107가구와 거제시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 131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 중구 '문화자이SKVIEW' 1746가구...

2024-04-01 09:27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또 총 2772가구 규모의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분양한다. 이밖에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울산 '라엘에스'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건설 또한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내놓는다. 37개동, 3214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1192가구가 풀린다. 서울에선...

2024-03-31 17:11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가량 발생한다.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2024-03-29 15: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2024-03-29 11:00
롯데렌탈, 이브이시스와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협력 확대

롯데렌탈은 롯데이노베이트의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와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롯데그룹이 핵심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에서 각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충전소 운영을 위한 공동 영업과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전기차...

2024-03-29 08:46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2024-03-28 16:22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2024-03-28 15:48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먼저 입지·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제주 하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기간 2024~2027년) 조성을 허용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2024-03-28 15:00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2024-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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