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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는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 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2024-04-29 13:16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승인됐다”며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2024-04-29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는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R&D를 전면 혁신한다.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이 신산업 도전해 성장할 수 있도록”…‘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이 신산업 도전해 성장할 수 있도록”…‘혁신성장’ 지원
    신산업 진출은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사업과 특례 신설을 통한 종합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한다. 스타트업은 △시스템반도체 △로봇 △빅데이터ㆍAI △우주ㆍ항공 △양자기술 등 초격차분야 핵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ㆍ중견기업과의 매칭,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04-29 10:3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2024-04-25 12:06
  •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2024-04-25 09:0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기념사, 우화관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원된 화성행궁에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행궁...
    2024-04-24 16:35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2024-04-23 15:41
  •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됐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 자리(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2024-04-23 10:48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또 후계자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다가 다른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유예된 세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 특례조치를 10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세금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3분의 2’에서 100%로 늘렸다. 80%이던 상속세 유예 비율도 100%로 올렸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8년 3만4394개였던 일본의 100년...
    2024-04-23 05:30
  •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8일 집무실에서 SK케미칼 김기동 경영지원본부장, 임유진 ESG 추진팀장 등을 만나 지관서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SK케미칼은 자체 사업 예산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 1관 520㎡ 공간을 리모델링해 지관서가를 조성하고, 물품‧도서 구입비,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SK케미칼로부터 지관서가를 기부받아...
    2024-04-18 17:00
  • 고분양가 직격탄 맞은 광주 청약시장…1순위 청약, 특공도 줄줄이 미달
    고분양가 직격탄 맞은 광주 청약시장…1순위 청약, 특공도 줄줄이 미달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16일 특별공급(380가구) 결과 중복지원을 포함해 171명의 청약을 접수하는데 그쳤다. 총 2772가구(일반분양 2364가구) 규모로, 역시 대단지 아파트다. 두 단지는 규모뿐 아니라 입지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다. 교통 인프라나 개발 호재를...
    2024-04-17 16:51
  • 럭스로보, 혁신 IoT 소프트웨어로 기술성 평가 통과…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
    럭스로보, 혁신 IoT 소프트웨어로 기술성 평가 통과…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
    국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럭스로보가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기술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요건에 가까워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럭스로보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럭스로보는 분산처리기술, 가상 파라메터, 멀티모듈 컴파일러 기술을 융합해 제품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마이크로...
    2024-04-16 20:15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실증 특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다....
    2024-04-16 15:0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와 애로사항을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 의견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2024-04-16 14:00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에 앞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2024-04-16 0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초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신입사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전입을 환영했다. 울산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7년 4개월 만에...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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