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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빈집·농지·일자리 등 농촌 3대 은행을 만들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한다....
    2024-03-28 16:22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2024-03-28 15:48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2024-03-28 15:00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2024-03-27 14:15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2024-03-27 11: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행사 즉시 철회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행사 즉시 철회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4월 20~21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2024-03-27 09:22
  •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 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ㆍ감리 특례, 지급 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9:00
  •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2024-03-26 15:35
  •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두 곳 지정하고, 국가 자격시험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2024-03-26 14:49
  • 경기도-수원특례시...북수원 테크노밸리 'AI 지식산업벨트'로 개발
    경기도-수원특례시...북수원 테크노밸리 'AI 지식산업벨트'로 개발
    경기도 수원특례시의 옛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가 'AI 지식산업 벨트'로 개발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AI 지식산업 벨트 구축 △경기 기회 타운 확장 △돌봄 의료 원스톱 서비스 최초 도입 △RE100 탄소중립 타운 등을 북수원 테크노밸리...
    2024-03-26 14:16
  •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경기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2024-03-26 14:08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2024-03-26 13:4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도시계획전문가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에 역량 총동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도시계획전문가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에 역량 총동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경험과 수원시의 도시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 언론브리핑’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첨단과학도시’로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라며 “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2024-03-26 13:39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다음 달 3일까지 견본주택에서 무료로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해 다음 달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1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총 1004가구 중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전용면적 84㎡형 569가구와 전용 138㎡형 228가구를 분양 중이다. 부동산 침체기임에도 지난달 청약접수 결과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03-26 10:44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2024-03-26 09:18
  •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5 17:46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4-03-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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