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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2024-03-25 15:17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2024-03-25 14:56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2024-03-25 14:46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 자금...
    2024-03-25 13:30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2024-03-25 12:54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에서 4대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 지원책을 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2024-03-25 11:42
  •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2024-03-25 11:33
  •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 [속보]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특별법''제정…시 권한 대폭 확대"
    [속보]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특별법''제정…시 권한 대폭 확대"
    2024-03-25 10:44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4-03-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규제특례심의위원...
    2024-03-24 08:58
  •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2회차에는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 되지 않아...
    2024-03-21 15:25
  •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췄다…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췄다…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02%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1%p 내린 0.07%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0.07%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방은 –0.02%로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단지 등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거래가 발생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2024-03-21 14:00
  •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2024-03-20 16:36
  •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 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 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18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5개 분야로 △동행지원 사업 100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400억 원 △동반성장협력사업 13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14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 원 등이다. 앞서 수원시가 전국...
    2024-03-20 15:00
  • 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도전…“암 조기진단 전문기업으로 도약”
    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도전…“암 조기진단 전문기업으로 도약”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암 정밀 분석 전문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성장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아이엠비디엑스는 한 번의 채혈로 암을 정밀 분석 및 조기진단 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태유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방두희 교수가 공동개발을...
    2024-03-20 13:5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2024-03-19 16:45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2024-03-19 14:39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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