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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2024-04-28 13:15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2024-04-28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노스코, 기술성 평가 AA·AA 등급 획득 미국 보스턴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 기업 제노스코(Genosco Inc.)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나이스 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3분기 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제노스코는 독자적인 신약개발 플랫폼 GENO-Kinase(이하 GENO...
    2024-04-27 05:00
  • 3월 아파트 거래, 4000건 돌파 임박…2021년 이후 최대
    3월 아파트 거래, 4000건 돌파 임박…2021년 이후 최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년은 정부 주도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시기였음에도 내내 3월 수준의 거래량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면 3월 거래량은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분위기 속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2024-04-25 15:14
  • 제노스코, 기술성 평가 AA·AA 등급 획득…3분기 내 상장 예심 청구
    제노스코, 기술성 평가 AA·AA 등급 획득…3분기 내 상장 예심 청구
    미국 보스턴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 기업 제노스코(Genosco Inc.)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A,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노스코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두 곳의 평가기관인 나이스 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부터 각각 AA 등급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3분기 내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2024-04-25 14:55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를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를 5월 2주차로 계획하고 있다. 이때까지 의협과 대전협이...
    2024-04-25 14:21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2024-04-25 12:06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과 '어린이라는 세계' 읽고 이야기 나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과 '어린이라는 세계' 읽고 이야기 나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시민들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장님과 북적북적’이 5월 20일 일월수목원 숲 정원에서 열린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리는 ‘시장님과 북적북적’은 이재준 시장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2024-04-25 10:00
  •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2024-04-25 09:0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기념사, 우화관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원된 화성행궁에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행궁...
    2024-04-24 16:35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2024-04-23 18:08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2024-04-23 15:41
  •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주민등록번호 기준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혜택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4-04-23 11:06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2024-04-23 10:52
  •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됐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 자리(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2024-04-23 10:48
  • “수요 증가ㆍ빌라 기피”…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20% '껑충'
    “수요 증가ㆍ빌라 기피”…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20% '껑충'
    7%, 16% 상승해 소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23 09:52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 특례조치를 10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세금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3분의 2’에서 100%로 늘렸다. 80%이던 상속세 유예 비율도 100%로 올렸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8년 3만4394개였던 일본의 100년 기업은 올해 4만5189곳으로 31% 증가했다. 일본의 장수기업 문화는 선대의 가업을 후대가 승계하는 것을...
    2024-04-23 05:30
  •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인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2024-04-21 10:34
  •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또 임상 2상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20만 명 이하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개발,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마련됐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의약품은 시판 허가 후 7년간 시장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약승인(NDA) 심사비용 면제, 총 임상시험...
    2024-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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