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대표 국문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산업계 수요 기반 석·박사 전공 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대학과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이와 함께 연계 개최된 APEC 최초의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및 무역 참여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APEC 21개국은 총 두 개의 각료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했다.
여성통상각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모범사례 공유 활동 등에 대한...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가계부채 잔액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통상 3개월~1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은 올해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즉, 차주의 소비 회복을 제약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 DSR이 높은 차주일수록 이자상환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이 더 클 것”...
미국향 화학 수출 규모는 통상 중국 수출 규모 20% 내외에서 등락해왔지만 코로나19 국면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 미국향 화학 수출은 중국향 수출 대비 63%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향 화학 수출 전망이 밝고, 중국향 수출 비중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화학 업종을 주목해볼 만하다.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내수 소비 진작 정책)...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기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하여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Michelle Steel)...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통상 각 당이 7~8월 전당 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지명한 뒤인 9월에 열렸는데, 석 달이나 앞당겨졌다. 소식통들은 양측이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 몇 주 동안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열세가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반등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재판 문제에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싶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무협과 ‘원팀 코리아’ 구축해 특파원 간담회코리아 코커스 상ㆍ하원 만나 기업 애로 전달피터슨연구소 방문…한국에 우호 정책 당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계ㆍ경제계와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대한민국 경제계의 입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영상 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디자인 발표회'를 열었다.
넛지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절약,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 이날 행사에서 추진단의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부처는 전기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냉장 유통 및 유통 온도를 낮추게 되면 냉장고 설비 비용만 대당 2000만 원이 들어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의점 환경이 다른 부분을 있을 수 있지만 밀폐형 냉장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