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A 군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두 사람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마주쳤는데 이 씨가 코앞에서 저를 위협해 교도관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조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여 원 은닉 추가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n번방, 담임 맡은 교사들도 가입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3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사방 무료회원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대상자로 특정한 건 305명"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210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가 있다.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으로 일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박사방’ 무료회원 280여 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12일 SBS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무료 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라고 지휘했다.
그동안 텔레그램 본사 협조를 받지 못해 송금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 추적에 애를 먹어왔다. 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들에게 특정 피해자 이름을 알려준 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