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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2022-07-17 09: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2022-07-14 18:19
  • 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은 그대로?…정부, 시장점검단 가동해 담합 잡는다
    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은 그대로?…정부, 시장점검단 가동해 담합 잡는다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유공장과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과 품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고유가 시기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석유 시장 신고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기름값이 하락 추세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사 왔던 기름 재고가 떨어지는 1~2주 후에는 추가 인하를 예상했다.
    2022-07-06 14:56
  • ‘테라’ 권도형 “나도 코인재산 거의 잃어...실패와 사기는 달라”
    ‘테라’ 권도형 “나도 코인재산 거의 잃어...실패와 사기는 달라”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사기와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테라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루나 폭락 사태 당시 가격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고 밝혔는데, 현재 그 행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
    2022-06-23 14:4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 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2022-06-23 14: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적발된 위법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2022-06-23 13:14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기고...
    2022-06-15 21:32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에 대해선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행위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청장은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2022-06-14 15:30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이어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022-06-03 17:00
  • [블록렌즈] 논란 속 출범 ‘테라 2.0’…앞길은 구만리
    [블록렌즈] 논란 속 출범 ‘테라 2.0’…앞길은 구만리
    또 탈세 혐의 추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코인’이란 낙인이 찍히면서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 해도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정치권의 비판은 더 부담이다. 빗썸과 업비트만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시점에 코빗과 코인원에도 상장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진 코빗...
    2022-05-28 05:00
  •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조세 및 반부패: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뇌물방지체제를 제정·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을 다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공유할 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2-05-23 17:41
  •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그는 "지금 1기 내각에는 방석집 논문심사로 스스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이상민, 김현숙, 박보균 장관에 이르기까지 아빠찬스,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탈세, 망언 등 비리백화점,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며 "본인이 인사제청 한 인사들의 의혹과 논란이 이토록 많다면,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한 후보자가 말한...
    2022-05-19 14:38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야당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친모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며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2022-05-10 15:03
  • 로킷헬스케어, 강스템바이오텍ㆍ아퓨어스 등과 잇따라 MOU… “재생치료 부문 역량 강화”
    로킷헬스케어, 강스템바이오텍ㆍ아퓨어스 등과 잇따라 MOU… “재생치료 부문 역량 강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및 탈세포화ㆍ재세포화 기술 노하우 교환 △ 단일세포전사체 및 유전체 분석 협력 △마이크로피그로부터 재료ㆍ자원 공급 △기타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분야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최선덕 아퓨어스 대표는 “로킷헬스케어와 맺었던 신장재생플랫폼 전임상 연구의 인연이 자회사...
    2022-05-06 13:11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과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 42명이다.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자는 배달대행 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업체 등이다. 프랜차이즈...
    2022-05-03 15:10
  •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2-04-14 15:22
  •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아울러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2022-04-07 11:15
  • 조폐공사-키르기스스탄, 모바일신분증 등 디지털 협력 MOU
    조폐공사-키르기스스탄, 모바일신분증 등 디지털 협력 MOU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통되는 술과 담배에 정품인증 라벨을 붙여 탈세를 방지하고 가짜 상품을 가려내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장식 사장은 “국내에서 축적한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위변조 방지기술을 해외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안용지, 보안잉크 등 본원적 사업의 수출 전선을 디지털 부문으로...
    2022-04-06 14:28
  • 판빙빙, 탈세 논란 후 한국서 근황…강제규 감독과 10년 만의 재회 “변한 게 없다”
    판빙빙, 탈세 논란 후 한국서 근황…강제규 감독과 10년 만의 재회 “변한 게 없다”
    한편 판빙빙은 지난 2018년 탈세 논란 후 중국 세무국에 총 8억 8000만 위안(약 150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모두 납부한 뒤 자숙 중이며 이 과정에서 실종설 및 사망설 등에 시달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한국에서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 ‘355’를 통해 복귀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2022-03-13 17:03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2022-03-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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