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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선 퇴직연금·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소득...
    2023-07-04 14:00
  •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수학의 신’ 혹은 ‘교육계의 BTS’라고 불리는 현우진 강사는 2017년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강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내리자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애들만 불쌍하지”,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2023-06-30 16:58
  •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재선 도전 영향에 주목…법정 다툼 피해 정치적 부담 덜어 트럼프 “교통 위반 딱지 떼 형사 책임 면해줘…시스템 파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2023-06-21 08:22
  •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이에 한효주 소속사 BH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착오가 챙겼다”며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2023-06-13 14:34
  •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9년여 넘게 재임한 이탈리아 전후 최장기 총리억만장자 미디어 거물이기도 성추문·부패·탈세 등으로 얼룩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밀라노 산 라파엘레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는 만성 골수 백혈병에 따른 폐 감염으로 4월 5일 입원해 45일 만인 지난달 19일 퇴원하기도 했다. 다시...
    2023-06-12 18:15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또 녹조 근정훈장은 전국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도까지 개선한 울산광역시 조해진 사무관이 받았다. 또 근정포장은...
    2023-06-08 14:30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사카타...
    2023-06-07 17:46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수출거래 조작 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 12명, 사업구조 위장 21명 등 약 2조원 탈루플랫폼 사업하는 디지털 다국적기업 국내서 수천억 원 수익 내고 세금 안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세정 당국이 수출 물량을 빼돌린 사주 일가 등 역외거래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엔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2023-05-31 12:00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2023-05-24 23: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고액소득자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후보자에게 뭐라 할 수 없다"며 "보훈처장에 임명된 지 1년 됐는데, 역대 보훈처장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본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
    2023-05-22 15:29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추 부총리는 두 기관에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2023-05-17 16:09
  •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4-27 15:00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며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통과하거나 사업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며 지어진 것에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중개소의 탈세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은 경제적 관점에서...
    2023-04-25 16:53
  •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등을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한 경무관이 이...
    2023-04-13 11:21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의 근원인 밀수출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뛰어난 우범화물관리 및 데이터분석 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어떠한 가혹한 환경에서도...
    2023-04-12 10:26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2023-04-06 12:00
  •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이후 미국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가상화폐 탈세에 칼을 빼 들고, 중국 당국도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비트코인 손절’ 선언 하루 만에 도지코인을 조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에 “거래 시스템을 더...
    2023-04-04 15:35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2023-03-30 11:00
  •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구제역 역시 이근의 매니저에게 결투 서약서를 보내면서 “이근이 계약서 보내는 순간 구제역VS이근의 데스매치는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근과 구제역의 대립은 2020년부터 이어져왔다. 당시 구제역이 이근의 성추행과 탈세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근이 구제역의 사망한 모친을 언급하며 이들의 갈등이 깊어졌다.
    2023-03-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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