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30만 개 감소"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공개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활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일자리 15만9000개가 줄었다. 10.9% 인상됐던 2019년에는 27만7000개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18년에는 음식·숙박 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약 8만6000~11만 개, 청년층은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약 6만3000~6만8000개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하면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매우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