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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2011년 이미 폐지"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2011년 이미 폐지"
    법무부는 “2011년 4월 5일 출입국관리법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신설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2019-07-08 17:27
  •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사망확인서가 진본인 사실을 확인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증명서, 확인서 등을 확보했고 진본인 것을 확인했다”며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근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2019-07-04 16:22
  •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사망확인서가 진본인 사실을 확인받았다. 아울러 정한근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 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등을 확인했다. 또 가족에게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앞서 정 전...
    2019-07-04 14:42
  •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자유특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50만 원, 1인 200만 원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크루즈와 항공 등 출입국 편의를 높인다. 콘텐츠...
    2019-06-26 09:30
  •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벌금형 최고형은 2000만 원인데 가중된 법정형으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기간, 초청 인원수 그리고 피고인의 죄질,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해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아무리 잘...
    2019-06-13 17:29
  • 성접대ㆍ뇌물 받고 성매매 업주 감싸준 경찰 무더기 기소
    성접대ㆍ뇌물 받고 성매매 업주 감싸준 경찰 무더기 기소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 여성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단속한 직후 해당 업소를 찾아 박 씨를 만나는 등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정보를 사전에 업주들에게 누설하고, 단속된 경우에는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된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바꿔치기’해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2019-06-10 17:27
  •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당초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2019-05-02 18:57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당초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2019-05-02 12:13
  •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90일→150일 연장 추진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90일→150일 연장 추진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시ㆍ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9-04-19 10:08
  •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은 8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들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 및 사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으며, 보다...
    2019-04-08 10:22
  • 일본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일 준비 됐다”...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자구책
    일본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일 준비 됐다”...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자구책
    다만 그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극심하다”며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2호’라는 체류 자격을 신설했는데, 이는 일본 건설·농업 등 14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약 35만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정기능 2호는 영주권...
    2019-03-28 10:39
  •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9-03-25 19:43
  • 오너 별장이 회사 연수원으로 둔갑...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며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2019-03-07 12:13
  • 버닝썬 애나, 마약 흡입 체포 한달 후 승리와 사진 촬영?…'엑스터시' 투약→추방 명령→불복 소송
    버닝썬 애나, 마약 흡입 체포 한달 후 승리와 사진 촬영?…'엑스터시' 투약→추방 명령→불복 소송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애나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지만, 애나는 이에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버닝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승리와 애나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인증샷이 새삼 눈길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나가 지난해 10월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2019-02-15 14:33
  •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DNA 등이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공개 면제 결정했다.
    2019-01-30 12:00
  •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갑질 폭행' 혐의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18-12-31 21:36
  •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조현아 약식기소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조현아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1일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법인 등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 10여 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12-21 18:01
  •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비공개 소환조사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3~14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각자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필리핀 여성 10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 입국시킨...
    2018-12-18 18:52
  •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출입국관리법’이 12월 8일 새벽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허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일본 재류(在留)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그 골자다. 신설된 새 재류 자격은...
    2018-12-17 19:55
  • 법원 “난민 인정 안해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법원 “난민 인정 안해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이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구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된 청구를 기각했지만, 인도적 체류 불허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등을 근거로 내전을 피해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 출신국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군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2018-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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