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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중수본 관리자는 “입국자에 대한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미 중수본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거 후 A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구속도 불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출국을 먼저 처분한...
    2023-01-24 14:31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2023-01-16 17:5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출입국 관리 감독 시스템이 아니라 이민청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 변호사= 현재 시민 인식이 못 미친다. 우리가 필요해서 (이주노동자 정책을) 한 것임에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막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민청은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2023-01-13 06:0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민 확대를 검토하는 데 더해 통합위는 이민자들의 우리 사회 융화를 위한 법·제도를 고민한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2023-01-11 12:16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차별 받는다” 인식이 범죄로…융화정책·출입국 관리 중요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형성한 행동양식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답습해 범죄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편견과 언어, 문화 장벽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역시 쉽게 분노한다는 경향도 한 요인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다양한 요인이...
    2023-01-10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관련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입니다. 강제퇴거(법 제46조)가 출국명령(법 제68조)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할 경우 ‘보호명령’을 집행해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구금한 후 출국시킵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전제로 하며, 강제구금 없이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출국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Q. 국내 대학...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포인트(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2023-01-06 16:11
  •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 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일 중국발 입국자에...
    2023-01-04 14:41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조례로...
    2022-12-20 10:49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이후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A 씨는 B 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영사관의 처분에 A 씨 측은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됐다”며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2022-12-05 07:00
  •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법무부는 이민청이라는 명칭을 '출입국이주관리청'으로 바꾸고 추진 계획은 연내 설립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임테이블을 미뤘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민청에 대해 “내년 초 현실화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맞춰 반영할 것”이라며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 장관의...
    2022-11-10 16:52
  •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인파 관리 점검, 유족 및 보호자 출입국 지원 등 사고 수습·지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현장 근무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과 같은 인파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법·제도·예산·행태 등을 전면...
    2022-11-07 14:41
  • 박수홍, 아내가 재산 관리?…사실 아니다 "철저히 본인이 관리"
    박수홍, 아내가 재산 관리?…사실 아니다 "철저히 본인이 관리"
    무슨 회장과 밀월여행에 약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었다”라며 “이 문제만큼은 본인도 너무 억울해서 갖고 있던 핸드폰,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다. 또 지인들과 통장 내역도 하나하나 다 공개하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하며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서 박수홍은 “아내가 엄청 밝다. 내...
    2022-10-21 00:43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함께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휴대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10-07 17:54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아니면 재외국민으로 볼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2022-09-22 15:09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계절근로자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도 운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별로 인력송출국 지자체와 각각 추진하던 업무협약(MOU) 방식을 별도 지정기관이 체결 전반을 지원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09-18 15:14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반...
    2022-07-31 15:49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국과 교정국, 출입국관리소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그러나 제34조(행정안전부)에서 설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 관장에는 ‘치안사무’가 없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역시 관련법에서 그 근거를 명시하지만...
    2022-07-25 16:22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 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2022-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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